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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을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IMF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임금체계에 있다. IMF 권고가 ‘패키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도 어렵다. 정년연장에 관한 IMF의 권고문은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 본문과

2025-11-29 06:00
IMF "韓, 정년 65세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

2025-11-26 09:13
리멤버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년 연장 찬성”

리멤버앤컴퍼니는 자사 ‘리멤버 리서치’를 통해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직장인 4명 중 3명(74%)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 찬성 의견이 ‘현행 유지(12.9%)’와 ‘정년 폐지(13.1%)’ 의견을 압도하며 현업 직장인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1-19 08:52
韓 노동생산성 선진국 3분의 2 수준…“근로시간 단축하려면 생산성 높여야”

2023년 韓 연간 노동생산성 36국 가운데 22위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 상승 지적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

2025-09-22 12:00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韓 AI 고급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브레인 게인 전략 추진해야”

2024년 AI 인재 유출 OECD 38개국 중 35위전문인력 1인 유출시 공교육비·세수 손실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등 브레인 게인 추진 우리나라의 AI 분야의 고급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수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

2025-06-17 12:00
[노트북 너머] 금요일 오후 공장 문을 닫으려면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시즌이 시작됐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안건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다. 주 4.5일제는 지난해 현대차 노조가

2025-06-09 06:00
[사설] ‘바닥 밑 지하’ 꼴인 청년 일자리… 이래도 노동개혁은 뒷전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14만8000개, 40대는 8만4000개 감소했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

2025-05-21 18:25
[시론]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준비할 때다

저성장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계열사를 대상으로 업무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집단의 직무급 도입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2025-04-28 18:02
"기대수명 늘어도 은퇴연령 여전…소비 줄고 성장률 하방 압력"

KDI '인구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2004~2024 소비 3.0%↑…성장률(4.1%) 하회기대수명 6.5세 늘 때 은퇴연령 60대 초 유지"퇴직후 여생 길어진 탓…노동수요 확대해야" 최근 20년간 기대수명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은퇴연령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회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2025-04-23 12:00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 직무급제 도입…“위기 돌파 위해 임금 체계 손질”

롯데그룹이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무 기반 HR' 인사제도를 순차 도입한다. 사실상 업무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롯데그룹은 위기 돌파를 위해 임금체계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직무급제를 먼저 도입한 뒤 향후 대부분의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2 19:55
[논현로] 정년연장, 서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고령화와 저출생. 이 예견된 위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논의는 비단 일손 부족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 문제까지 결부된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

2025-04-20 19:01
국민의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종합]

국민의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도도 도입헌재,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엔 "고무줄 판결" 국민의힘은 17일 "공정한 보상체계와 세대 공존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금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역시 도입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2025-04-17 10:36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 체계를 탈피하고, 성과 및 역량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

2025-04-07 17:32
일반직 성과연동제 도입한 기아…현대차도 개편 시동

성과연동 임금제 사원·대리급 일반직에도 확대성과 따라 기본급 인상분의 최대 2배까지 차등현대차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 본격화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새로운 개편안 올릴 전망 기아가 올해부터 일반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동 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과연동제는 성과에 따라 매년 기본급 인상분의 최대 두 배까지 차이를

2025-02-06 05:00
"미래 위한 퍼스트 펭귄되겠다”...이준석, 대선 행보 본격화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 바로잡아야”연공서열 타파, 교육 투자 등 약속단일화 가능성 차단...“끝까지 간다”“논쟁적 이야기 공약에 담아낼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3월이 되면 만 40세가 되는 이 의

2025-02-02 16:17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신년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경쟁

2024-12-29 11:00
한전, 수평적 조직문화 속도…직급 명칭 직위·직무 중심 개편

한국전력이 숫자 표시 직급을 직위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직무와 역량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노력의 하나로, 창사 이래 계속 사용해 온 연공서열 성격의 직급 명칭과 호칭 체계를 전면 개편 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위계적인 성격의 '숫자 표시 직급(1직급~6직급)'을 사용했다. 그러나

2024-12-24 12:26
[새 리더십 시대]5대 지주 계열사 CEO 30명 교체…‘쇄신’ 방점

계열사 인사 단행…'쇄신'에 방점신한금융 등 세대교체로 체질개선 꾀해 올해 연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대표이사 30명이 물갈이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인사 대상 최고경영자(CEO)를 모두 교체했고 KB금융과 신한·하나금융 역시 절반 이상 새로운 수장을 자리에 앉혔다. 주력 계열사인 은행과 마찬가지로

2024-12-23 05:00
대한상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우려…경제 부정적 영향”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

2024-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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