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정년 65세땐 연금수급 68세로 늦춰야"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경직된 한국의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지속 상승하는 구조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IMF는 "경기 확장기에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개혁을 시행하면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평균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유연한 고용체계 도입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