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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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4 12:00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기업들은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을 받는 고령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임금 유연성만 확보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임금수준도 근로자 능력과 기업 지불능력에 따라 퇴직 이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듯 퇴직 전 임금을 보장하는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수용하기...

2023-09-14 05:00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우리 기업은 경제성장기에 장기근속을 전제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고임금 구조가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은 유능한 고령인력의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미 고령화를...

2023-08-16 05:00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아직 호봉표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기업은 임금밴드나 개인별 임금테이블을 적용하는 변경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기본급의 개념이 역할에 따른 기대급으로 일률적 인상보다 개인별 평가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합리적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3-07-12 05:00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2023-06-20 12:00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부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

2023-02-05 13:30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직무급적 요소나 관행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직무급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15:00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본격적으로 호봉제 손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2023-02-02 10:30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다른 하나는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연공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임금격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연공급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기득권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과 타협하기보다 잘못한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법 위반 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01-04 05: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2022-12-21 14:08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노사가 호봉제 등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공짜노동’ 관행의 원흉 중 하나로 지적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책대안 대신 ‘남용을 방지한다’는 원칙만 내놨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다....

2022-11-29 10:23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2022-09-27 12:00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보고서는 임금 격차 문제가 △중소기업 취업기피 △청년일자리 문제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2022-08-30 12:00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혁...

2022-06-16 14:00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여기에 새 정부는 주 52시간 개편과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손질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타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더는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또한 대폭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2022-04-11 11:01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없이 제도가 오·남용돼 그 피해가 직격탄으로 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개편 외에도 윤 당선인은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상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3-29 09:20
윤석열,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청년간담회 비공개로 진행

윤 후보는 “인국공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많은 청년이 불공정을 느끼고 반발한다”며 “그러나 혜택 본 사람들은 철저히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또 “공공부문부터 연공급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만들어가겠다”며 “공공기관에도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반영해 경영진 보수에도 연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8 20:46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노동 부문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기득권에 짓눌리는 청년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고, 어렵더라도 할 말 하고 할 일 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표를...

2021-08-23 13:38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출당하는 현실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 즉 연공급 체계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임금피크제가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이며 나이 든 한국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임금을 연차가 아닌 직무(에 필요한 숙련) 기반으로 바꿔 가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연금을 받기...

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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