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공지능(AI)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돌파구로 규정하며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회사에서 “AI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곧 경쟁력의 격차로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
국민의힘은 15일 현 정부의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에 대해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보다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유연한 고용연장 모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년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노동현안에 경제계 의견 건의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과 노동부의 후속 정책 추진 속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한경협,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64%는 노동시장 ‘경직적’ 평가“과도한 노동 규제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65세로 법정 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관해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은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취업 청년(500명)과 중장년 재직자(500명)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입장 내고 ‘우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계적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계열사·자회사를 활용한 재고용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제안했다.
이영면
저성장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계열사를 대상으로 업무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집단의 직무급 도입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도하는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가 정년연장, 선택형 계속고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명사 강연 진행낡은 법‧제도 과감한 개선 필요성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의 성장·발전은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6일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년연장 측 전문가와 선택형 계속고용 측 전문가가 팽팽히 대립했다. 정년연장 측에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사이 소득공백에, 선택형 계속고용 측에선 기업 경쟁력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집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韓, 성장 재개…고금리 누적에도 하반기 내수 강화"중기 생산성↑·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6%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 낮춘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앞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발표“고령자 고용지표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 미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시장 과제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경총은 14일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
인력난 심화, 고령자 급증 현실능력별 임금유연성 확보가 관건노동계 기득권 내려놓고 논의를
노동력 절벽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인해 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확대 등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대비해
최근 우리 기업에 유의미한 경제 관련 발표가 두 가지가 있었다. 8월 10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1% 중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성장 시대는 끝나고, 이후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19일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 개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직무급제로 임금질서 재설계 필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질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인구포럼’에서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은 고용만의
법정 정년 연장이 사회·정치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에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에 견해차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개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저출생·고령화로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