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정년연장 논의,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국민의힘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 기조연설…"일률적 정년연장, 기업부담 가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도하는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가 정년연장, 선택형 계속고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요새 졸업식이 한창이지만, 청년들은 ‘졸업이 두렵다’고 한다. 신규 채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너무 좁은 문입니다.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 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할 예정”이라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약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에 대비해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를 시행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업 일경험 기회를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혁신훈련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6000명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3000명 채용 등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 청년 채용도 확대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정부는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