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본 전후 세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종신 고용, 능력보다 연공서열 우선, 휴가 없는 긴 노동 시간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20세기 후반에 국가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은 수년 전에 사라졌다.
이제 일본의 젊은층들은 워라밸과 임금을 종신고용보다 더 중시한다. 지난달...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 후보자명부 배수 등 일반 심사승진의 요건을 탈피해 시정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연공서열제 완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비롯한 종합적 개선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 부활을 위한 근본적 성찰과 고민 없이 일부 대기업 기득권층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 연장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편협한 제안이다. “높은 임금 연공성이 이른 정년 현상과 합쳐져 중장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보고서는 우리 기업생태계의 허실을 한눈에 보여준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 폐지 등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유리천장’이 어느 업권보다 두꺼운 국내 은행권에서 ‘여성 리더’들의 활약은 ‘연공서열의 남초’ 중심 문화에 균열을 주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주요 금융지주는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사회 구조를 개편했고, 남성들이 주로 차지했던 성과가 높았던 주요 보직들도 여성 인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손애리 콘페리 상무는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적 성격에서 벗어나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반으로 처우가 결정되는 보상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손 상무는 “고령 인력의 적정한 업무 부여를 위해 직군별 또는 직종별 역할 단계를 도입하고, 이러한 역할 단계에 기반한...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감사원이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평가에 더해 신임 유 위원을 두고 "이처럼...
미국은 능력주의로 연공서열과 무관하다고 여겨지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만큼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인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도 81세 바이든 대통령과 77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대 최고령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이 확실시된다. 의회에서는 공화당 상원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82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이가...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4급 승진 예정자 24명 중 9명(특별승진 2명 포함, 37%)을, 5급 승진 예정자 24명 중 7명(35%)을 우선 선발해 전 직원에게 특별공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사실적과 조직기여도에 기반한 승진 인사를 지속해 연공서열 문화를 없애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조직을 더욱 활력 있게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전문성 중심의 직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 내 업무 역할과 성과를 기반으로 직책을 부여했다.
기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차등 인상률을 적용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명확한 임금 구조로 전환했다. 또한 직책자거나 연구개발, 특수직무 인력 대상 수당을 신설했다.
임직원 평가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존에는 연공을 기준으로 한 직급(1~4급)별 평가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직무를 기반으로 한 1~3급 통합 평가(경력 낮은 4급은 제외)로 바뀐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직무급제 도입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발맞춰 연공성 중심의 조직·인사·보수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KIAT는 2월 민병주 원장이 “책임감과...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생산성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과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상사선택제가 도입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22.8%)’이 가장 많았고 ‘상명하복, 연공서열의 문화 없어질 것(19.7%)’과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 업무 프로세스가 더 효율화될 것(18.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48%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