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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美 기업,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예외로…150여 개국·지역 합의

미국 재무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법인세에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국제 과세 체계에서 미국 기업을 예외로 하는 새 규칙에 147개 국가 및 지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인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의 최저

2026-01-06 08:33
정부, 中 희토류 통제에 공급망 TF 가동⋯연내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통제 강

2025-10-16 14:30
삼일PwC "방위산업, 美 진출 및 경쟁력 위해 관세 절감 전략 필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으로 관세 최적화가 수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여러 협정과 조약을 통해 무관세가 적용됐던 방위산업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세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삼일PwC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달 22일 '미국

2025-08-25 08:52
[인터뷰] “수십 조 줘도 못 사는 기술, 우리가 한다” 46년 외길 한화에어로

500억 달러 추정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 미국·유럽 빅3가 90% 독차지항공엔진 전주기 기술 보유 한화에어로“자주국방·시장확대 위해 ‘넘사벽’ 분야 도전” 그냥 미국산 좋은 엔진 사서 쓰면 되지 않냐고요? 지금은 미국이 엔진을 팔아주니 한국도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2025-07-31 05:00
수출 제조기업 53.4% "미중 통상 갈등으로 공급망 악화 우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미중 갈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 부정적 영향 확대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마련 시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 제한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급망 위기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인 국제 협력과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2025-04-27 11:00
트럼프 2기 대비…“국제사법 구제방안과 품목별 예외적용 검토해야”

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 5년간 30% 이상 급증벌금‧제재 대폭 강화…비관세장벽 등 주요규제 대응전략 모색 법무부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상의와 협력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

2025-03-06 14:00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정부가 ‘갑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하도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7 05: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2024-06-17 05:00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통상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도급법을 악용, 우회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

2024-06-17 05:00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2021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통상검토서(Trade Policy Review)인 ‘개방, 지속가능한, 적극적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했다. 해당 검토서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세계무역기구) 위기,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역내와 역외 통상환경의 변화

2023-06-19 05:00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거나 입점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2023-01-12 12:17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안보 관련 취약성 검토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2022-12-05 05:00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자국 데이터 정책 글로벌화 추진 한국, 양자·다자간 협정으로 통상 규범 도입...현재 12개국"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부터 업계 이해 반영해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강대국들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중

2022-07-20 06:00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테라(UST)ㆍ루나(LUNA)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의 뇌관이 터졌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관련한 위험이 이미 지난해 보고됐고, 각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거론되고 있었던 만큼 주요국의 규제 당국이 고삐를 바짝 쥐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디파이(DeFiㆍ탈중앙화 금융)에 치중해 음지화됐던 스테이블 코인이 양지로 올라올 기회라는 기대와

2022-05-22 17:00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출퇴근길 차 안에서 일어나자마자 새벽배송으로 온 아침거리를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는 부푼 마음으로 집 앞으로 배송된 물건들을 확인하는 모습 또한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익숙해진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가 가져다 주는 혜택만은 아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박싱’한 제품이

2021-08-03 05:00
중국, 해외 상장 규제 강화…‘틱톡’ 바이트댄스 IPO 연기되나

디디추싱 등 조사 이어 규제 틀 새롭게 마련 ‘해외 상장 목표’ 중국 기업 영향 불가피할 듯 디디 주가 19.6% 폭락…IPO 공모가 밑으로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기업공개(IPO)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2021-07-07 16:02
중국, 美 제재 맞선 대응조치 연이어 발표…"韓 기업, 각별한 주의 필요"

중국이 최근 들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21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과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되면 해당 법률에 준수 금지명령

2021-01-21 11:00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으로 대표되는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

2020-05-21 16:58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앞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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