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가 숨져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남성 A씨(20대)로부터 여성 B씨(20대)의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1분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해당 질문을 고정한 뒤 "그분 여친 아닙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인했다.
이후 지민과의 열애설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송다은은 해당 질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 부정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 계시겠죠"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왜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냐는 물음에는 "말하면 뭐라고 할거잖아요"라며 열애설을...
영어뿐 아니라 ‘ai여자’, ‘ai여친’과 같은 한국어로도 음란물이 검색됐다.
X(구 트위터)에서도 AI 음란물 계정이 만연했다. ‘aigirl ○○○’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계정은 실제 사람처럼 “잘 잤어?” “행복하자!”는 글과 함께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모든 연령층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SNS에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등의 이름과 사진, 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의대생 A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발견이 90분간 지체됐던 이유가 밝혀졌다.
9일 YTN에 따르면 6일 경찰이 투신 소동 신고를 받고 A 씨를 붙잡았을 때 피해자 B 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있었고, 구조 당시 흉기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입을...
서울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는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0대) 씨가 10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수능 만점자' 의대생 최 씨(25)가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유출되며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 A 씨가 "유족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경찰이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건물 옥상 난간에서...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신상이 공개됐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연애해서 지금 몸 관리도 못 하냐 그럼 팬 돈을 왜 벌어”라며 “그냥 탈퇴해서 네 여친과 같이 카페 운영해라. 10여 년 팬으로서 참 한심하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려욱도 “나도 네가 한심하다”라면서 “너 때문에 번 돈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다. 네가 상상도 못 할 노력으로 온 시간이고 내 길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또한 두 사람의...
그리고 실은 아빠도 한 1년 전부터 ‘여친’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인가 주말에 나은이가 아빠집에 왔을 때 아빠의 ‘여친’도 함께 와서 지냈다고 해요. 사실 나은이는 아빠가 ‘여친’을 소개해 주었을 때 ‘아빠가 엄마 아닌 다른 여자와도 만날 수도 있구나’하는 것을 처음 느끼고서 좀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이혼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했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 다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게임을 방해 등을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진로 방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