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
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
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김태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한민국 경제대전환' 세미나에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함께 나서자는 협력 제안도 내놨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김태년 민주당 의원 주최 '경제는 민주당' 36강에서 '2026년 경제전망 및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올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류진 한경협 회장의 만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정 원장은 강연 서두에서 "그때 회장님께서 헤어진 여친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정 원장은 2026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회복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를 꼽았다. 그는 "축소 경제 가속, 글로벌 통상 시스템 개편, 기술 주도 경쟁력 약화가 3대 리스크"라며 "2030년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지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이 동시에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6년 성장률은 1.7%를 전망했다.

특히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약화를 우려했다. 정 원장은 "신생 기업이 4년 연속 감소하고, 대기업 신생률은 2022년 4.4%에서 2023년 2.0%로 반토막 났다"며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이 931개인 반면, 중견에서 중소로 되돌아간 기업은 1147개"라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도 5년 전 세계 5위에서 9위로 밀렸다. 그는 "성장이 멈춘 경제에서는 분배나 복지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2026년 이후 한국 경제가 '축소 경제'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공유했다. AI 전환과 생산성 혁신 등 대안 모색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실제 위기는 203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닥친다. 1974년생이 60세가 넘어가는 2034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인구 구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연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유동수 의원은 "한경협에서 계속 규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한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를 많이 안 하신다"며 "말씀만 하시고 행동을 별로 안 하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경협에서 원하는 10대 규제 완화 주제를 만화책처럼 쉽게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실질적 강의를 한번 해달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규제에 대해 공감하고, 여기서 공감하면 당론으로 정해질 확률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이 사후적 규제를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에는 반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한경협이 전경련의 법적 승계이기 때문에 늘 비판적이었지만,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협에서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데, 정작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반대하지 않느냐"며 "쿠팡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그거 해결 못 하면 사회적 신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형사처벌 영역에서 벗어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시스템에 동의하면 배임죄 폐지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는데, 큰 흐름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변화를 함께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해 "준비해놓은 게 있긴 있다. 10대 우선 추진 법안까지 심화시켜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면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