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다년간 여전법 개정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진행이 답보되고 있다.
여전사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경쟁력 약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위험 증가, 신용 리스크 증가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다른 업권에서는 여전업 영역에 진출은 가능하나 여전사의 타 금융업권 진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최근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에서는 잇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여전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도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위는 9월 14일...
하지만 현재 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사는 본업인 할부금융 등과 관련된 채권에 기초한 ABS만 발행할 수 있다. ABS 위험 보유규제를 통해 자산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정부 규제로 ABS 발행에 제한이 있어 발행 한도를 늘리기 쉽지 않다.
이에 ABS 발행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여전법 시행령 근거 마련에도 불구보험업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보험 대리점 업무 영위 제한
캐피털사의 숙원 사업인 보험 법인대리점(GA) 진출이 지지부진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는 캐피털사의 GA 업무가 가능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캐피털사의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험업법...
카드업계, 총선 앞두고 노심초사여전법 11년간 수수료 인상 전무정치권 입김, 수익성 악화 부채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앞두고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압박이 재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수수료 인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선거 때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빅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동남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시장이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정서가 유사해 금융 수요가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인구, 높은 경제...
예를 들어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카드 모집을 하게 한 경우 법률상 과태료는 5000만 원 이하, 시행령상 과태료는 250만 원이다. 법률의 5%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이를 법률과 시행령 간 과태료 매칭을 통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 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이 설정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방식이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법사위 개선 문제도 평행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ㆍ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또, 부분적 규제 정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함을...
금융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구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또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이번 결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이번 교육은 △내부통제의 접근 및 적용, △내부통제 구축사례-IT부문, △내부통제 구축사례-여전법,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레그테크(Reg-Tech)에 대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됐다. 레그테크란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의미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여전법, 카드결제 거부 금지 규정 적금 등 투자상품엔 예외적 허용 저축성 보험 카드 납부 땐 모순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이 최근 여당 내에서 발의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쟁점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실제로 추진됐을 경우 법률적인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보험업계에 가하는 ‘경고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되거나 제공된 사실에 대한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구매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관련 여전법은) 가맹점과 협의로 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신용카드를 우대해주는 제도이므로 간편결제사업자 쪽에서 우대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원래 카드사 마케팅도 제한받으면 안 되지만 받는 상황이므로 (양측의) 마케팅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 주도 간편결제 ‘제로페이’...
질의 핵심은 ‘결제대행업체가 간편 결제를 이용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통상 신용카드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초과하면 여전법 위반이냐’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해석을 통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시장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핀테크 업체의 내실을 악화시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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