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
올해 사회조사에서는 인구와 소득 등 주요 생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21일 옥과면과 28일 고달면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한 분이라도 더 찾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4일 이렇게 밝혔다.
여순사건지원단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신고기간을 운영해 6868명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다.
또 여순사건지
전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여산마을이 유엔관광청(UNTourism, 구 UNWTO) 주관 '제6회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 공모에서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수 관광마을'은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과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국제공모사업이다.
인구 1만5000명 미만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12∼14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전남 동부권 표심이 김영록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양상이 포착됐다.
지역특화형 공약과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직적 지지가 맞물리면서 경선 판세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동부권 핵심 거점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
소송 12건 취하‧22건 포기…“불법 공권력 반성”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국가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0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 상소를 취하‧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1월 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수·순천(여순사건)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남 광양에서 여수 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 9구가 발굴됐다.
8일 여순10·19사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광양 매티재에서 본 발굴을 시작해 9구의 유해를 발굴했다는 것.
탄피와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을 수집했다.
이번에 수습된 유해와 유류품은 지난달까지 세척과 보전 처리, 유전자 검사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새로 발
극우역사단체 '리박스쿨'이 교재로 사용하면서 전국 도서관에서 회수·폐기되고 있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출판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도서출판 보담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 도서가 리박스쿨이 역사를 왜곡해 제작한 교재로 알려졌으나, 이는 보담에서 독립적으로 제작·출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출판사는 "본 도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관련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 전량 폐기 방침을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서는 2020년 초판 발간 이후, 전남 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그중 13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개정판은 단 한 권도 구매되지 않았다.
이와 관
전남지역 10개 학교와 전남교육청 8개 도서관·전남도립도서관이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를 소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은 "지역 초·중·고 10개 학교가 도서관에 총 18권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책자를 비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처음으로 직권조사한다.
4일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에 도는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의 시간국민 희생으로 일군 민주터전 훼손공감능력 갖춘 지도자 나와야할 때
계엄군 병사도 존엄한 인간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이다. 명령을 내리는 직책과 명령을 받드는 직책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명령자는 하급 병사라도 로봇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을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1948년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7일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 장환봉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
尹 향해 선대위 구성 불만 경고 메시지김종인 모셔오라는 간접적 행동으로도 보여주목 받는 '자기 정치' 성공…공도동망 우려침묵 깨고 일갈…"상의도 없고 이견도 없다"
사흘째 잠행을 이어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침묵을 깼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대표의 잠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잠행이 윤 후보
전날 경고 이어 여수·순천 방문해 재차 尹과 선 긋기"통치 했을 뿐, 동의할 수 없다…고민하고 발언해야"尹도 이틀째 사과 없었다가 결국 "비판 겸허히 수용"李 경고에도 지도부 尹 옹호…김재원 "全에게 배워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관련해 연이틀 선 긋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 씨가 정치한 적이 없다며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24억 손배소 과잉진압ㆍ인권침해 사과하고도 소송은 계속 끌고가 손배액 지연이자 매일 62만 원씩 쌓여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소 취하, 국가 폭력이 빼앗은 안녕 돌려주는 시작"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쌍용차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 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스스로를 '도덕성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왜 우리는 대선후보에게 상식과 도덕을 요구하나. 그게 국민의 기준이며 본선 경쟁력이기 때문"이라며 "그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이날 울려 퍼진 총성과 함께 발생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진범이 따로 있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궁금증을 마음에 담은 관광객들은 아직도 이곳을 찾는다. 암살범인 오스왈드가 저격했던 딜리 플라자의 그 자리는 ‘6층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방문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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