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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

2026-04-13 08:51
국제유가 전망 물었더니⋯트럼프 “전쟁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것”

첫 회담 결렬 직후 “이란, 회담장 복귀할 것”"이란 에너지 시설, 하루 만에 끝낼 수도⋯"한국에 대한 실망감 또 표시중국에도 경고 "이란에 무기 주면 관세 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렬된 이란과의 첫 회담에 대해서는 "그들이 (협상장으로)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2026-04-13 08:36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촉즉발...월가 실적 시즌 시작 [뉴욕인사이트]

지난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2주 휴전에 환호했지만 이후 협상 결렬골드만, JP모건 등 1분기 실적 예정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 여부와 월가 실적 시즌에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한 주간 다우지수는 3% 상승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3.6%, 4.7% 올랐다. 이들 지수 모두 지

2026-04-13 08:25
[증시키워드] 삼전ㆍSK하닉, 미국-이란 협상 난항에도 뜰까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결렬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궤도 복귀를 엿보던 국내 증시의 향방이 주목된다. 중동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관련 종목의 등락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 시작 전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광통신, 한미반도체, 대우건설 등이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2026-04-13 08:15
원·달러 NDF 1484.0/1484.4원, 3.0원 상승..휴전협상 난항

역외환율이 상승했다. 파키스탄에서의 미국 이란 휴전협상을 앞두고 설전이 오간 영향을 받았다. 앞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양측간 합의된 조치 가운데 두 가지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레바논에서의 휴전과 협상 개시 이전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성공여부와 관련해 “약 24시간 내

2026-04-13 07:35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미·이란戰, ‘미·중 패권전쟁’ 맥락서 살펴야

시진핑 ‘중국몽’에 양국 갈등 본격화이란은 中 서진정책의 핵심 교두보철지난 ‘안미경중’ 선택지서 지워야 친이란, 친중국, 반미진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력해지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는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

2026-04-13 06:00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정치중립 위반 엄정 대응”⋯서울교육청, 특별 공직기강 감사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총 16개 감사반을 꾸려 공직기강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

2026-04-13 06: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2026-04-12 21:21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초대형 유조선 3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협상 결렬에도 개방 기대감 커져

그리스·중국 유조선 잇따라 통과총 600만 배럴 수송하는 선박들카타르도 자국 영해 항행 재허용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47년 만에 열린 미국·이란의 최고위급 협상은 결렬됐지만, 해협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초대형 그리스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한 지 몇 시간 만에

2026-04-12 15:13
금융당국,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검토…손보사 “손해율 악화 우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민간 자율 차량 5부제가 시행되자 금융당국이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차량 5부제 참여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의 적정

2026-04-12 13:53
수시판 뒤흔든 ‘수능케어’…중앙대發 입시판 ‘요동’, 타 대학 확산하나

수능 후 ‘합격 제외’ 신청…정시 지원 길 열어창의형 논술·지균 우선 적용…2028학년도 확대대교협 승인 여부 ‘변수’…원서취소 금지 충돌 논란 중앙대가 수능 성적에 따라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CAU 수능 케어(수능 안심케어)’를 도입하면서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한 장치로 수험생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평

2026-04-12 13:17
'완도 냉동창고 화재' 완진⋯진화 나섰던 소방대원 2명 사망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에서 고립된 소방대원 2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수산물 가공·제조 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진화하기 위해 투입됐던 소방대원 2명이 사망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25분경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신고 약 6분 뒤인 오전 8시 31분쯤

2026-04-12 12:48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병·의원 등록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2026-04-12 12:00
한은 "'반도체 호황' 내년 하반기부터 AI 수익성 검증ㆍ투자여력에 달렸다"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다"… HBM이 만든 ‘역대급’ 수급불균형"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장기전 시 조달ㆍ소비심리 위축 우려" 최근 글로벌 반도체시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힘입어 전례 없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역시 그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AI 투자의 수익성 검증과 빅테크의 자금 여력 등 복합적인

2026-04-12 12:00
"표시량 믿고 샀는데"⋯시중 판매 상품 4개 중 1개 '용량 부족'

국표원 1002개 상품 조사 결과 25%가 평균적으로 표시량보다 적어법적 허용오차 악용해 내용량 낮추는 꼼수…음료·주류, 콩류, 우유 순으로 심각'평균량 기준'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연간 조사물량 1만개로 10배 대폭 확대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평균적으로 표시된 용량보다 내용물이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2026-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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