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검토…손보사 “손해율 악화 우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주차장에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8일부터 전국 3만 여곳의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강화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민간 자율 차량 5부제가 시행되자 금융당국이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차량 5부제 참여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의 적정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점검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검토는 지난달 말 손해보험업계와 논의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이나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현재는 5부제 참여를 반영한 별도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은 통상 보험사가 연 단위로 산정한 뒤 보험개발원의 검증과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특약은 한시적 성격을 띠는 만큼, 개발원이 산출한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와 할인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요율 검증이 마무리되면 상품 출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사후 할인이나 환급 방식 도입, 5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고유가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추가될 경우 수익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손해율 지표도 녹록지 않다. 올해 2월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86.7%로, 손익분기점인 80%를 웃돌며 적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행 제한을 실제로 지켰는지 보험사가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다”며 “사고가 줄더라도 정비 공임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