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 참석…수도권서 멀수록 요금 저렴해지는 체계 구축"송전요금·자립도·균형발전지수 고려해 차등…행안부 방안 합산해 조속히 확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전기요금도 현재 결코 싼 편이 아니며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도 있다"며 "수도권 요금을 인상해 남는 재원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대신 수도권 요금은 묶어두고 지역 요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의 재도약을 동시에 겨냥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4% 늘어난 637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결산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 복지 분야에 재배분한 것이 핵심이다.
전 시장은 14일 추
아동‧노숙인‧장애인 시설부터 어르신 쉼터까지 6개소 현장 점검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연일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과 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을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전날 박 구청장은 아동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자활시설 ‘대한성공회살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강감찬 샘물’ 생수
민선 9기 출범 한 달여. 부산시정의 방향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박형준 전 시장이 4년간 공들여 쌓아온 문화·도시브랜드 중심의 시정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그 자리는 민생과 해양수도, 인공지능(AI) 등 산업 중심 정책이 채우고 있다.
민선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재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한 사업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 한국 경제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정부가 오는 7~8월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3500억 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도 매달 발행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소상공인 대출 규모를 2배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최고가격제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
연말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월세 공과금 포함 가구엔 '현금 예외지급'ㆍ보일러 교체 땐 '연탄전환 바우처' 신설
취약계층에게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 혜택을 쓰지 못했던 가구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중동발 에너지·물류 리스크와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과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에너지 물류 리스크는 언제든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
한국에너지공단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가중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전국 쪽방촌 거주민들의 시름 덜기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와 함께 '민관협력 에너지복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세대에게 5만 원의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고환율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공단은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보강하고자,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최악의
전 국민 대상 4번째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이름하여 ‘중동 전쟁 추경’이죠. 이란-미국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당장 서울 시내 주유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말이죠.
이에 정부는 31일 물가 타격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정부가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 대응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예산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석탄발전 탄력운영·정비원전 재가동…에너지절약 동참 당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소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소홀함이 없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 요금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는 계절마다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진행한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