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주 6일·불규칙 퇴근…“개인적 지병 있었어도 산재”法 “업무량·시간·강도 만성적으로 과중”
하루 400kg이 넘는 냉장육을 손질해오다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3%룰’ 적용에 대주주 영향력 축소…국민연금·기관 표심 부상감사위원 확보 땐 원아시아 투자 등 경영진 견제 교두보국민연금, 과거 지분·거래관계 엄격 판단…박유경 독립성 주목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다음달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표 대결을 벌인다. 이번 주총의 실질적 승부처는 감사위원 1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는 대주주
MBK “허위·왜곡 내용 포함” 주장에 맞대응고려아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밝혀야”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를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법적 대응 예고에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MBK가 당사의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이 담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의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인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홍 전 감독에 대한 고발 혐의를 비롯해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홍 전 감독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주직원 정기주차권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주차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여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지만 공항 종사자들은 현장 부담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제1·2여객터미널 주차장 유료 정기
건강 이상 소견이 발견된 야간작업자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1대 1 건강상담·평가와 의료기관 진료 연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야간작업 근로자의 심뇌혈관 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자 야간작업 사업장의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
SK하이닉스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재해자 요양 병원에서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2025년 3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뒤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6년 6월 25일 숨졌다.
SK하이
“기업가치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 등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2일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은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고발 혐의 전반에 대한 최종 19일 변호인을 통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그동안 여러 의혹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주주 여러분께
HD현대, 산재 사망자 11명→21명...사고사 2명 그친 반면 질병사 19명사고 사망 2명 그친 반면 질병 사망 19명…직업성 질병 관리 도마 위조선업 호황 속 생산 확대 본격화…하청·협력업체 보건 안전망 과제로
조선업계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사망자 대부분이 일터에서 얻은 질병성 재해로 분
지난해 산재 사망자 84%가 업무상 질병“질병 산재 ‘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은폐 악순환 우려”
조선업 산업재해에서 추락·끼임 등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질병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후 보상을 현실화하고, 근로자의 보건관리까지 포괄하는 안전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한화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해 비난받은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김모(별정 6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여수시는 전남도로부터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김씨는 수백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전 매니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지난달 8일 새벽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전 매니저 A씨였다. A씨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오열했고 “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오는 7월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 가락지를 낀 용의 꿈
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나의 할아버지는 용꿈을 꾸셨단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용의 다리에 가락지가 끼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걱정스러웠다고 하셨다. 그 덕택에 필자가 양자로 가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할아버지는 당신 손자를 남겨 두는 결심을 하고 나의 사촌 형을 양자로 보내셨다고 한다. 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