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 추진…소상공인·서민 자금공급 확대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확대’를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2023년 말 0.48%에서 2024년 말 0.60%, 2025년 상반기 0.77%까지 상승하는 등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별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는 은행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유인체계를 제공하고, 포용금융이 각 은행의 경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금 접근성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금감원은 대안신용평가 등 평가체계를 고도화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차주도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무조정 활성화 역시 포용금융 확대의 한 축으로 추진된다.

중소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도 지원한다.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지식 제공 등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