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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5호선 광화문역 전장연 시위…출근길 지연·혼잡
    오늘(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5호선 광화문역 전장연 시위…출근길 지연·혼잡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박 2일 노숙 농성과 함께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4일 아침 서울 도심 지하철 운행에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2025-12-04 07:01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거안정·균형발전·건설안전 총력 다할 것”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거안정·균형발전·건설안전 총력 다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2025-12-02 11:08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조리 전 중량' 의무표시…'용량 꼼수' 차단
    정부, 15일부터 치킨업종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 도입10대 치킨 가맹점 1.2만 곳 대상…계도기간 내년 6월까지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에서 일부 기업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관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
    2025-12-02 08:00
  •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
    2025-11-28 08:21
  • 금감원·금보원, 초대형 GA 보안 강화 착수
    금감원·금보원, 초대형 GA 보안 강화 착수
    14개 GA 금융보안원 정식 사원 가입…내부통제 실태평가서 ‘보안’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보안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GA를 겨냥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업계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긴급 과제로 떠올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7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2025-11-27 11:28
  • 검찰,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급 임원 구속 기소
    검찰,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급 임원 구속 기소
    檢 “제당 3사 담합 3조원대 규모”임직원 9명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급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2025-11-26 14:59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엄정 대응"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파견 공무원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
    2025-11-14 16:38
  •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정가 10만 원이 200만~1000만 원까지…팬심 이용한 ‘웃돈 시장’ 정조준매크로·대리티켓팅·직링 조직화 확인…문화 접근권 침해 논란 확산 최근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전문 암표업자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위 판매자 소수가 티켓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2025-11-06 12:00
  • ‘韓 시신 37구’ 발언 유튜버 "억울해"…경찰 "법령 따라 조치"
    ‘韓 시신 37구’ 발언 유튜버 "억울해"…경찰 "법령 따라 조치"
    일본에서 활동하는 극우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일본인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한국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보짱은 5일 밤 ‘한국 경찰 조사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0초 분량의 공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가짜 뉴스를 흘려서 타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취미
    2025-11-06 10:22
  • NH證 내부서도 자정 목소리…“임원 솔선수범해 윤리의식 높여야”
    NH證 내부서도 자정 목소리…“임원 솔선수범해 윤리의식 높여야”
    압수수색 사흘 뒤 이사회서 재발방지책 논의외부기관 점검·클로백 강화 등 개선안 제시 NH투자증권 내부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원진 윤리의식 개선은 물론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날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2025-10-31 17:42
  • 소고기 등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소...전남도 7곳 적발
    소고기 등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소...전남도 7곳 적발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 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2025-10-31 08:47
  • 제주도 관광객 '바가지' 논란 잇따라...신뢰회복 나선다
    제주도 관광객 '바가지' 논란 잇따라...신뢰회복 나선다
    제주도가 관광객 신뢰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광객 불만 1순위인 바가지요금 차단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3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
    2025-10-23 08:18
  • 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원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산 내용을 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
    2025-10-16 16:46
  •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 김 총리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깊은 유감", APEC 앞두고 외국인 안전 강화
    김 총리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깊은 유감", APEC 앞두고 외국인 안전 강화
    김민석 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주재외국인 혐오시위 대응‧관광객 안전관리 등 관계부처 협력 강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부, 경찰청 등
    2025-10-15 11:38
  •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2025-10-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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