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노력의 결실로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취·창업률 △노인 일자리 목표 달성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비롯해 양성평등 실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군 장병에게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양성평등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병사들이 여성의 고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D.P. 열풍을 두고 "극한의 가혹 행위가 묘사된 드라마가 외국에서 주목하고 있으니 난감하다", "병영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방부 말대로 병영 환경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9월1~7일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을 맞아 2149개 상장법인과 369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지난해 성별임금 정보를 전수 조사했다. 여가부가 상장기업...
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에 힘 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에 304억 원을 투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여성가족부가 9월 1~7일 '2021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표어 아래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9월 1일 오후 3시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제작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혜택 받은 이의 75.7%가 남성이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 여가부 직원이 277명인데, 58명이 청소년국에 있다. 21%에 달한다. 교육 외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을 여가부가 하고 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또 “평소 이를 관리해야 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는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을 하지 말자는 구호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제창하자’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국방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해 저희가 어제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보호관’은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인데 조승래...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회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2000년부터 운영된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회에서 학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 교육과 연계해 심의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우리나라와 아프간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첫 고위급 정례협의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양성평등 제고, 대두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양자 개발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협력 사업의 지속 여부는 국제사회가 탈레반 주도의 새 정부를 승인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이지 않은가 싶다”며 “양성평등을 실현하면 할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올해는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규정이 22년 8월 5일부터 실제 적용됨에 따라 해당...
정 의원은 현재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한해 한 성별의 합격자가 전체의 30% 미만이면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정 의원은 “50%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30%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본다”며 “많은 국가가 소수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저 임계치를 30...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은 공모절차를 통해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가 제9대 양평원 원장으로 취임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7월 29일까지다.
장명선 신임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헌법 석사 및 젠더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디지털성범죄TF팀장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실무진은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여러 직렬로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 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윤 의원은 △전수평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전일제 학교 △양성평등 교육자료 전부 공개 등 5가지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번째 희망공약을 공개했다. 희망공약은 윤 의원이 2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후 내놓는 공약이다. 첫 번째...
또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며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처가와 외가 차별이 있었던 경조 휴가도 양성평등의 취지를 고려해 하반기 중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에서도 복지를 확대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축하금 24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도 지원 폭을 넓혔다.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출산율을 높이려면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이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다각적인 정책 접근에 힘써 왔지만 진전이 없다. 긴 호흡의 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기에 정부 역량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자식이 자산’이었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