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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2026-01-20 10:00
해외 세무상담 직접 간다…국세청 ‘K-Tax Angel’ 출범

재외동포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 ‘세금 수호천사팀’ 신설…1월 19일 발대식상속·증여·양도세 상담에 ‘국내 U턴 컨설팅’까지…해외자산 환류·환율 안정 기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복귀나 해외자산 반입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찾아가는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팀을 신설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교민 관심 세목

2026-01-20 10:00
[특징주] 이브이첨단소재, 에쓰씨엔지니어링 매각 소식에 9% 넘게 강세

이브이첨단소재가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 매각 소식에 20일 장 초반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41분 기준 이브이첨단소재는 전일 대비 150원(9.61%) 오른 1711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이브이첨단소재는 반도홀딩스와 에쓰씨엔지니어링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에쓰씨엔지니어링의 경영권과 보유주식 41

2026-01-20 09:48
서학개미 美주식 보관액 250조 돌파…테슬라·엔비디아·지수 ETF로 쏠렸다

고환율 부담에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다시 불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매수 무게중심은 테슬라·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100·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함께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20일

2026-01-20 07:28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절세효과 크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2026-01-20 06:00
“‘강남 집값 강박’ 떨치고 수요 분산ㆍ공급 유도해야” [강남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③]

전문가들은 이제 ‘강남 집값 잡기’라는 정책적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집값을 직접 억누르기보다, 수요 분산과 공급 유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이미 대출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출을 과도하게

2026-01-20 06:00
오세훈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제동…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해당 구역의 사업성 추가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림7구역은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

2026-01-19 13:44
오세훈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개선 지원…착공까지 책임”

낮은 사업성으로 한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대규모 규제완화 지원을 바탕으로 10여년 만에 재개발이 추진된다. 19일 오전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2026-01-19 10:30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2월 2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2026-01-19 06:00
與 "이혜훈 청문회 예정된 날짜 개최에 최선 다할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 국민 검증이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검증과 언론의 검증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와 원내지

2026-01-18 13:41
노벨상 메달 트럼프 헌납에 노르웨이 발칵…“존중 결여·무의미 행동”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 메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직 정치인인 얀네 알랑 마틀라리 오슬로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NRK에 “전혀 전례 없던 일”이라며 “상에 대한 전면적인

2026-01-18 08:42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 언급에…靑 "신중히 접근할 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

2026-01-16 16:42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개발기술 등 3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2026-01-16 11:00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2026-01-15 18:11
장외채권시장 5271조 원…외국인 순매수·국채 거래 확대에 성장 지속

금융투자협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장외채권시장 거래규모는 5270조7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10조8000억 원(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액은 2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국채, 금융채, 회사채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개인투자자의 경

2026-01-15 11:06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9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세 번

2026-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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