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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조령모개(朝令暮改)/환경 쿠즈네츠 곡선

☆ B. J. 노박 명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코미디언 배우이자 작가, 디렉터, 프로듀서다. 단편 ‘한 가지 더’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2014년 출간한 ‘그림 없는 책’은 77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톱10에 오르며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

2024-07-31 05:00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2024-07-26 05:00
거버넌스포럼 "두산밥캣 분할합병, 이사회서 재논의해야"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해 두산로보틱스로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금융당국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번 분할·합병 및 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두산에너빌

2024-07-22 18:11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2024-06-28 05:00
EU,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 추가제재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4차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는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환적을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LNG 수입 자체는 막지 않았다. EU의 제재 대상에 LNG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

2024-06-20 21:43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

2024-06-17 05:00
유튜브서 봤던 그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네? [mG픽]

mG픽은 'MZ세대'에게 추천할 '모바일 게임'을 추천하는 코너로, 모든 종류의 모바일 게임을 상세하게 리뷰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설치하기엔 남은 용량이 애매하고, 직접 플레이하기엔 시간이 아까운 분들을 위해 mG픽이 모바일 게임을 상세하게 물고 뜯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워에서 1분만 버티면 20만 원 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라스트워:

2024-06-06 10:04
엑스(X) "합의된 성인 콘텐츠 게시 공식 허용하기로"

“합법적 형태의 예술적 표현”합의된 성인 콘텐츠로 제한해 소셜미디어(SNS) 엑스(Xㆍ옛 트위터)가 성인 콘텐츠의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들이 합의한 성인 콘텐츠로 제한한다. 이들이 “합법적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다”게 엑스의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엑스는 최근 자사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한

2024-06-04 15:11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

2024-05-13 17:00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2024-04-25 05:00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한국전략경영학회 13일 고려대서 춘계학술대회 개최사업 제휴 위한 투자 외에도 시장 분석 목적으로 활용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채널 마련…대기업 인증효과도” 기업들의 벤처 투자 전략(Corporate Venture Capital·CVC)을 살펴보고, 혁신 기술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전략경영학회는 13일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2024-04-14 14:00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검사 마린 에스트라다는 11일(현지시간)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19억 원) 이상을 훔치고, 그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2024-04-12 08:58
"플랫폼 경쟁력 입증"…네이버웹툰 '상남자' 日서 월 거래액 1억엔 돌파

웹툰 ‘상남자’, 라인망가서 3월 거래액 1억1500만 엔 돌파월 거래액 1억엔 넘는 대형작 배출 지속…플랫폼 경쟁력 입증 네이버웹툰은 라인망가에서 연재하는 웹툰 ‘상남자가 3월 한달 거래액으로 1억1500만엔(1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웹툰 ‘상남자’는 네이버웹툰에서 2020년에 첫 선을 보인 후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작

2024-04-04 14:44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강남 아파트 대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이 맞다”며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이같

2024-03-31 11:25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공개…주연 유아인 분량은?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이 주연으로 활약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4월 공개를 확정했다. 29일 넷플릭스 측은 ‘종말의 바보’가 4월 26일 공개된다며 밝히며 티저 포스터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소행성이 떨어지기까지 단 200일만 남은 한반도가 혼란에 빠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종말의 바보’는 지구와

2024-03-29 10:54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2024-03-29 05:0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3월 말 주주총회 쏠림현상이 최근 5년간 요지부동이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월 21~31일 주총 비율은 2019년 90.4%에서 지난해 94.2%로 높아졌다. 슈퍼 주총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 202개사, 코스닥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28·29일 이틀

2024-03-19 05:00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진보3·새진보3·시민사회4…민주 위성정당 비례 명단 확정비례 1번,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與 "총선 공약이 반미냐"민주연합, 12~14일 최종 검증…이변 없다면 전원 당선권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될 범야권 후보 10명이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단체가 추천한 '국민후

2024-03-11 16:05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

2024-03-03 17:10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핵심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댄 가치 제고다. 정부는 각종 유인책을 펼친다. 인센티브, 세정 지원과 함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

2024-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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