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질타에 고개 숙이던 그때도 ‘마이웨이’ 논란국감 기간 6차례, 1만8000주 매입…공적 감시 ‘우회’전략 광물 생산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
MBK파트너스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입매수 부작용과 홈플러스 경영 실패, 롯데카드 해킹 사고,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조선·항만 관련 대중 규제 유예에 철강노조 반발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고심 커져“트럼프, 한국·일본과 대안 강화 노려”
미국 철강 노조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철강노조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
국제민중행동 조직위, 반(反) 트럼프 시위 개최보수단체 자유대학은 트럼프 환영 ‘맞불 집회’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9일 경주 시내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개최됐다. 진보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보수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
국제전략센터 등 37개 진보단체가 모
고려아연 "영풍, 회사 기업가치 훼손에만 몰두"영풍 "최윤범 회장, 나쁜 기업지배구조의 전형"경영권 분쟁 1년 넘게 장기화
고려아연과 영풍이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기업가치 훼손의 주범’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고려아연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은 1년 전 약탈적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기습적
홈플러스·고려아연 사태로 규제 필요성 부각차입매수·자산매각 반복…기업 경쟁력 훼손국민연금 등 LP 주도 규율체계 정비 필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입매수(LBO), 피인수 기업 자산 매각 등 사모펀드의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제기된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카카오가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사내 메시지를 통해 "카카오에 확인 결과 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로서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다는 점을 확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 이후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부 지원 기업 등에 PEF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인 도덕적 해이는 비판받아
상속세 개혁에 모처럼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공개한다.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심 경쟁이 주된 동력이고,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 논의는 겉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산업안전·ESG·불법 경영 등에 따른 기금손실 가능성 집중 논의”“주주대표소송, 주주이익 보호 수단 중 하나…비용 등 포함해 숙의”“국민연금, 약탈적 펀드 아냐…기업과 상시적으로 적극 소통”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공적연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콜업(의결권 행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원종현 국
트럼프 “광물협정 합의 매우 가까워져”천연자원·인프라 수익 5000억 달러 요구미국 안전보장 제공 내용 미포함전쟁 발발 3년 유엔 결의안 철회 압박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우
17일 ‘오피셜 트럼프’ 발행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오피셜 트럼프’라는 공식 밈코인(인터넷 밈에서 유래했거나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출시한 후 해당 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
‘군 동원‧국가비상사태 선포’ 게시글, 사실로 인정민간인에 군대 사용 금지하는 법에 위배될 수도주방위군 활용 등 우회로 찾기는 가능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수 법률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세계 최악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5년간 굳어진 낡은 제도다.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기성 세대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체는 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청년행동)이다. 손영광 공동대표(울산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주도하는 연금청년행동은 20여 개 청년단체의 연대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운 외연 확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