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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2025-11-06 05:30
  • 쿠팡노조·소비자단체까지 “새벽배송 금지 안될 말” 한목소리
    쿠팡노조·소비자단체까지 “새벽배송 금지 안될 말” 한목소리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심야·새벽배송(자정~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자, 쿠팡정규직배송기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2025-10-30 15:10
  •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 야간근로 부모 걱정 던다…KB금융, 아동 돌봄 안전망 강화
    야간근로 부모 걱정 던다…KB금융, 아동 돌봄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3년간 60억 투입해 야간 돌봄 확대 KB금융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KB금융은 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2025-10-02 17:57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1일 소공연서 기자회견 진행…“과도한 인건비 부담 해소 필수 선결과제”“현 상황서 무리한 주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철회 요구도…“소상공인 피해 막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선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확
    2025-10-01 13:58
  • ‘야간 근무 8시간 제한’ SPC그룹, 당분간 시행착오 불가피…“사별 협상 계속할 것”
    ‘야간 근무 8시간 제한’ SPC그룹, 당분간 시행착오 불가피…“사별 협상 계속할 것”
    인력 충원‧임금 보전 협상, 계열사마다 온도차 SPC그룹이 이달부터 직원들에 대한 근무제 개편안을 전격 시행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생산직 야간 근로 8시간 이내 제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화된 사별 근무제 개편안을 내놓는 등 다소 이례적일 만큼 발빠
    2025-09-03 11:00
  •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골자 新근무제 9월로 앞당겨...250명 추가 고용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골자 新근무제 9월로 앞당겨...250명 추가 고용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근무 환경을 지적받은 SPC가 새로운 근무제도를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시행한다. SPC그룹은 계열사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2025-08-27 10:33
  • 대통령실, SPC 초과 야근 폐지에 “李대통령 당부에 변화로 답해”
    대통령실, SPC 초과 야근 폐지에 “李대통령 당부에 변화로 답해”
    대통령실은 27일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간근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해야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했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2025-07-27 17:28
  • 이재명 대통령 질책에⋯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 질책에⋯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SPC그룹은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날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해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에 나섰다. 앞서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야간근로 및 노동강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대
    2025-07-27 11:14
  • SPC, 그룹 쇄신 위한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새 공장 조속히 건립”
    SPC, 그룹 쇄신 위한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새 공장 조속히 건립”
    의장에 허진수 사장, 계열사 대표 사내위원 참여야간 근로 축소 등 근무제 개선 추진도 권고안전·행복한 일터·준법 등 소위원회 운영 SPC그룹은 계속된 사고에 따른 그룹 쇄신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5월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에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
    2025-07-22 15:12
  •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2025-03-30 18:34
  • “주당 100~120시간 근무,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전공의들 호소
    “주당 100~120시간 근무,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전공의들 호소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80시간 이하로 근무한 건 반의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
    2025-03-10 14:52
  • 김문수 장관, '52시간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에 "원안 통과 지원"
    김문수 장관, '52시간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에 "원안 통과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예외를 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협회 초청으로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2024-11-28 14:00
  •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
    2024-07-31 12:00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2024-06-25 12:00
  •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서울 소재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B씨와 24시간(08시~익일 08시) 격일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B씨는 4월 30일에, A씨는 5월 1일 순차로 일하게 되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
    2024-06-03 05: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
    2024-04-03 12:00
  •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03-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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