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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수당 산정 시 기준은 실제 근로 시간 아닌 ‘보장시간‘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2026-04-30 14:27
오세훈,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공약 발표⋯취약 노동자 안전망 강화

20~30대 심야 근로자 위해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건강 사각지대 놓인 취약노동자 생계 부담 감소 야간 근로 가정 위한 심야 돌봄 서비스 신설 추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취약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밤늦게 일하는 청년 20만 명과 야간근로로 돌봄 공백을 겪는 2만 가구에

2026-04-30 09:38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비행 전 브리핑은 근로시간 아니다?⋯항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비행 전 브리핑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항공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4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을 점검해 총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3개소, 약 7

2026-02-23 14:00
포괄임금 악용에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64억 원 적발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억6000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추려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감독을 벌였다. 지난해 익명제보 기반

2026-02-02 12:00
쿠팡 청문회가 던진 질문… 왜 사고는 계속되는가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2025-11-06 05:30
쿠팡노조·소비자단체까지 “새벽배송 금지 안될 말” 한목소리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심야·새벽배송(자정~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자, 쿠팡정규직배송기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2025-10-30 15:10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야간근로 부모 걱정 던다…KB금융, 아동 돌봄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3년간 60억 투입해 야간 돌봄 확대 KB금융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KB금융은 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2025-10-02 17:57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1일 소공연서 기자회견 진행…“과도한 인건비 부담 해소 필수 선결과제”“현 상황서 무리한 주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철회 요구도…“소상공인 피해 막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선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확

2025-10-01 13:58
‘야간 근무 8시간 제한’ SPC그룹, 당분간 시행착오 불가피…“사별 협상 계속할 것”

인력 충원‧임금 보전 협상, 계열사마다 온도차 SPC그룹이 이달부터 직원들에 대한 근무제 개편안을 전격 시행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생산직 야간 근로 8시간 이내 제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화된 사별 근무제 개편안을 내놓는 등 다소 이례적일 만큼 발빠

2025-09-03 11:00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골자 新근무제 9월로 앞당겨...250명 추가 고용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근무 환경을 지적받은 SPC가 새로운 근무제도를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시행한다. SPC그룹은 계열사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2025-08-27 10:33
대통령실, SPC 초과 야근 폐지에 “李대통령 당부에 변화로 답해”

대통령실은 27일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간근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해야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했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2025-07-27 17:28
이재명 대통령 질책에⋯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SPC그룹은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고 27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날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해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에 나섰다. 앞서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야간근로 및 노동강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대

2025-07-27 11:14
SPC, 그룹 쇄신 위한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새 공장 조속히 건립”

의장에 허진수 사장, 계열사 대표 사내위원 참여야간 근로 축소 등 근무제 개선 추진도 권고안전·행복한 일터·준법 등 소위원회 운영 SPC그룹은 계속된 사고에 따른 그룹 쇄신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5월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에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

2025-07-22 15:12
[이법저법] 알바생 처음 고용하는데,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2025-06-28 08:00
[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2025-03-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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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Q&A]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시 절세효과는?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

2014-01-0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