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기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AI·우주·에너지 전환 등 미
시진핑 ‘중국몽’에 양국 갈등 본격화이란은 中 서진정책의 핵심 교두보철지난 ‘안미경중’ 선택지서 지워야
친이란, 친중국, 반미진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력해지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는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최근 서방의 외교 지도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ㆍ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으로 날아갔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외신들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에 외신들이 의미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경제 관계 복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첨단 산업의 근간인 ‘한·미 기술 동맹’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재계는 해빙 무드를 반기면서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라는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정교한 줄타기가 요구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외교 실험이 빛을 발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고려하면 다자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평가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
‘안미경중’ 한계 노출…새 길 찾아야“중간지대 국가들과 연대로 생존 모색”일본, 이미 지역파트너와 협력 강화 나서
중국은 대만해협을 시작으로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이에 맞선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곳곳을 틀어막으며 패권 확대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런 패권 경쟁은 204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더욱 정교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실용외교’로 외교 판도를 흔들었다. 방미 전 일본을 먼저 찾아 양자 현안을 정리한 뒤 워싱턴으로 향한 행보는 실익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었다. 북한 문제에서는 기존의 ‘운전대론’을 접고 북미 협상을 뒷받침하는 조율자로 역할을 조정했다. 동시에 ‘친중’ 이미지를 걷어내고 한미 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세우면서, 국익 중심
농산물 개방·방위비 증액 등 후속 협상 난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로 여겨졌던 이번 회담은 잡음 없이 끝났지만,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 본질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성공적인 정상회담” 평가…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현대화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국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자외교 데뷔이자, 대한민국 정상외교 복원의 신호탄이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방 7개국 모임이다.
한국은 G7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 캐나다가 한국과 호주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매년 의장국이
미 국무장관 “한미일 3자 협력 심화”백악관 “민주국가에 대한 중국 개입 우려”EU "전략 파트너십 깊어지길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나타내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전세계 민주국가들에 대한 중국 개입 반대”
미국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한국의 6·3 대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한미동맹은 철통같
새날이 밝았다. 4일은 국권을 수호할 21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다. 신임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자동 이양받으면서 국가안보를 지킬 중차대한 책무를 즉각 짊어진다. 경제·민생 책무도 막중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5년 임기가 시작된 만큼 역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어진 두 달간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은 없다. 워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中 의존 탈피, 韓美 동맹 강화 필요對러 관계도 美와 공동대응 바람직美엔 방위비 증액 결의 먼저 보여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공화당 내 특별한 정치적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구호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대권 승리를 쟁
중국의 내수 침체에서 유발된 '헐값 공세'와 미·중 무역 전쟁 등 중국발(發) 복합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초청연구위원은 "전 세계는 산업 재편 과정에 있고, 중국은 저가 공세 단계를 넘어 하이테크(첨단) 기술 제품과 같은 높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첫날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은 6426억7000만 달러로 12.1% 줄었다.
수출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中 팽창주의, 美와 충돌 불가피자유·시장경제 발전시켜온 한국이익 아닌 가치지향 외교 펼쳐야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방점을
길을 잃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길을 잃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니 가정도 파탄되고 종교생활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알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자격지심(自激之心)인지 저의 현재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방황하며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일부러 서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타지(他地)에 가서 머물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