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2040] 2040년 동북아 지정학…한국의 전략은 [지정학과 공급망 전략 ②]

‘안미경중’ 한계 노출…새 길 찾아야
“중간지대 국가들과 연대로 생존 모색”
일본, 이미 지역파트너와 협력 강화 나서

▲중국 항공모함 푸젠호가 지난해 5월 7일 해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은 대만해협을 시작으로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이에 맞선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곳곳을 틀어막으며 패권 확대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런 패권 경쟁은 204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더욱 정교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23일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와 디플로맷 등은 한국이 향후 직면할 위기에 대응할 전략으로 ‘중간지대 연대’를 꼽았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전략을 모색하기 전 현재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긴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살펴보면 올해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바다 가운데 하나가 대만 해협이다.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노골적인 대만 봉쇄와 정밀타격 등을 공언하고 있고 이에 맞서 당사자인 대만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도 역대 최대 합동훈련을 벌였다. 대만과 미국도 해상무력 시위 중이다. 이밖에 중국은 남중국해를 놓고 필리핀 등과도 빈번하게 충돌 중이다.

러시아 역시 태평양함대의 전략잠수함 전개를 비롯해 중·러 합동 해상훈련, 북한과 상호방위 조약 체결 등으로 극동아시아에서 부쩍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반격’에 역점을 두고 자위대의 체질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특히 일본 정치권은 핵무장과 핵공유 담론을 주기적으로 던지는 등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서슬 퍼런 경계선의 중심에 한국이 존재한다. 결국 외교적 대안으로 이른바 ‘중간지대’에 머무는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다. 외교의 기본인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되 중간지대 연대로 나름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의 극한 대립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에 필요한 전략으로 ‘미니래터럴(Minilateral)’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3개에서 많아야 6~7개국 정도의 소규모 국가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비공식 연대체를 뜻한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은 극단적인 한미 동맹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필리핀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과 접점을 확대하는 등 ‘또 하나의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전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한 만큼 같은 지향점을 지닌 연대국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올해부터 중간지대 연대론을 공식화했다. 3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와 필리핀, 인도 등을 포함한 지역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공언했다. 방위성도 미·일 동맹 강화를 전제로 “다층적인 동맹 네트워크 개발을 지지한다”며 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 역시 유사한 상황 속에서 중간지대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절실해진 셈이다. 디플로맷은 지난해 7월 페이 웡 호주 외무장관 방한 당시 “한국과 호주는 공통된 사고방식과 관점·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중간지대에 머무는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