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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전략자산화 시동… 금융안전성 저해 우려 여전[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세상 上]③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서명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역사적 전환점을 찍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선언과 함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설정한
    2025-07-28 06:21
  •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2025-07-23 16:57
  • 與안도걸 "다음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전문가 TF 구성해 준비 중"
    與안도걸 "다음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전문가 TF 구성해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에 나선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음주 중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TF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법안
    2025-07-23 14:36
  •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한은-빅테크' 조정은 난항[종합]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한은-빅테크' 조정은 난항[종합]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쓰나미…연내 추진해야”한은 "통화정책 무력화" vs 빅테크 "혁신 기회"김용범 정책실장 "억제보다 제도화로 주권 수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이 각
    2025-07-22 16:35
  •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누가 쥐나...금융위·기재부·디지털자산위 3파전 [관심法]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누가 쥐나...금융위·기재부·디지털자산위 3파전 [관심法]
    강준현안 금융위, 안도걸안 기재부, 민병덕안 대자위 주도한은, 만장일치 심사 요구로 사실상 '거부권' 확보 의견자본금 5억 vs 10억, 온체인 담보 허용 등 쟁점 논의 중법안 연내 통과 목표...부처 간 조율로 심사 지연 가능성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가·감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당국 간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
    2025-07-08 16:15
  • [단독] 현대차 콕 집어 만난 기재부…'한국판 IRA' 논의
    [단독] 현대차 콕 집어 만난 기재부…'한국판 IRA' 논의
    기재부, 국내생산촉진세제 간담회…업계선 현대차만 참석李대통령, 대선 전 현대차 찾아 공약…세법개정안 담길 듯 기획재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만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현대자동차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
    2025-07-03 17:30
  •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매우 실망”…국정기획위, ‘전면 재보고’ 요구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매우 실망”…국정기획위, ‘전면 재보고’ 요구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에 대한 전면 재보고 수준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실망"이라며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었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2025-06-19 10:53
  •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 본격화...경제·국방 인선 우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 본격화...경제·국방 인선 우선
    경제부총리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거론국방장관 안규백 의원·김민기 사무총장 예상1기, 친명+탕평 조합으로 국정안정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이후 빠른 속도로 내각 구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국정을 시작하며 신속한 인선을 통해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2025-06-08 16:13
  • 가상자산, ‘청년 자산 형성’ 키워드 부상…스테이블코인·현물ETF 주목[6ㆍ3 대선]
    가상자산, ‘청년 자산 형성’ 키워드 부상…스테이블코인·현물ETF 주목[6ㆍ3 대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천
    2025-06-03 21:06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통화 주권 핵심"…정치·학계 한목소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통화 주권 핵심"…정치·학계 한목소리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정책 간담회 주관안도걸 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 이상의 의미"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를 넘어 통화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27일 안도걸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
    2025-05-27 14:02
  •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민주, 기재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개편 추진예산권 대통령실 이관설도…국힘·기재부 '회의적'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개편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 분리를 골자로 한 대수술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개편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4
    2025-05-04 06:00
  • 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두고 충돌…"턱없이 부족" VS "최선 다해 짜온 것"
    국회 예결위, 추경 규모 두고 충돌…"턱없이 부족" VS "최선 다해 짜온 것"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2025-04-28 15:44
  • 대정부질문 이틀째, 12조 추경 두고 격전
    대정부질문 이틀째, 12조 추경 두고 격전
    민주 "급한 추경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냐"국힘 "(민주당이) 예산비 싹둑 반으로 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뒷북 추경'과 규모 축소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2025-04-15 18:10
  • 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큰증권 토론회서 “여야 이견없는 STO 패키지법 통과 서둘러야” 한목소리
    토큰증권(STO) 관련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한목소리로 토큰증권 패키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는 KRX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익 PWC컨설팅 파트너,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5-02-28 18:13
  • 野 '재생에너지 한계론'…시선 쏠리는 이유
    野 '재생에너지 한계론'…시선 쏠리는 이유
    野 "SMR 등 원전 필요" 내부 목소리'에너지 3법' 처리 방향 주목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 3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탈원전’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클릭’을 이어가는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신재생에너지만으론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
    2025-02-06 15:47
  • 재생에너지도 버리나...민주 ‘우클릭’ 민생 행보
    재생에너지도 버리나...민주 ‘우클릭’ 민생 행보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재생에너지·전력망 전문가 참석안도걸 “신재생에너지 동력 상실…SMR 등도 고려해야” 민생 행보를 보이며 이른바 ‘우클릭’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안도걸 의원은 5일 “신재생에너지 동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
    2025-02-05 15:22
  • 민주, 추경 필요성 재차 강조 “경제 지표 빨간불…시급”
    민주, 추경 필요성 재차 강조 “경제 지표 빨간불…시급”
    “주도권 싸움으로 민생 나락 떨어져…정부 결국 추경할 것”“시간이 별로 없다…경제 침체는 삶의 파탄 가져올 것”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과 을
    2025-01-23 17:00
  • 민주당 만난 벤처업계…“실질적 지원·규제 철폐 필요”
    민주당 만난 벤처업계…“실질적 지원·규제 철폐 필요”
    업계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정책적 뒷받침 있어야”민주 “벤처업계 살아야 경제 성장…자금 지원책 추경과 연결할 것”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진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
    2025-01-23 13:30
  • 지지율 역전된 野…李, 민생 행보로 돌파 시도
    지지율 역전된 野…李, 민생 행보로 돌파 시도
    2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 촉구 나서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도상법·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 공식화5대은행장에 금융 지원 확대 요청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12·3 비
    2025-01-18 15:45
  •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25-01-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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