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다음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전문가 TF 구성해 준비 중"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에 나선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음주 중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TF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토론하면서 방향을 잡았고, 다음 주 중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법정화폐·자산·알고리즘 메커니즘 등에 고정(페그)되어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일상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에서 요즘 외국인 가사 도우미분들이 월급을 달러도 원화도 아닌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고 있다"며 "동대문에서 홍콩 상인들과의 거래 상당 부분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시간을 더 보낸다면 통화주권과 새롭게 전개되는 디지털주권 시대에 중대한 훼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산업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타고 새로운 서비스, 연계된 실물 서비스 등이 창조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원화 거래와 원화 국제화도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외환거래 시스템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도걸 의원과 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현정 의원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디지털달러 시대가 열렸고, EU와 일본도 입법을 완료했다"며 "한국은 이제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지만 늦었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오늘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