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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는 공동체의 책임”…용인시, 여성폭력방지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시가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

2025-10-28 12:03
성북구, 숭례초 일대서 아동학대·유괴 예방 캠페인

서울 성북구가 숭례초 정문에서 아동학대 및 유괴 예방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9월 26일 숭덕초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및 유괴 예방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와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암경찰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 유관기관이 협업해

2025-10-23 09:48
경찰, '몸에서 학대 정황'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긴급체포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

2025-10-23 09:17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피해 지원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그룹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2025-10-22 10:36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2세 여아, '살아있는 여신' 됐다⋯네팔 새로운 '쿠마리' 선

네팔에서 2세 여자아이가 새 쿠마리로 뽑혔다. 3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 외신은 32개월의 아리야 타라 샤캬가 네팔의 새로운 쿠마리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선대 쿠마리인 트리슈나 샤카(11)의 뒤를 이어 살아있는 여신이 된 아리야는 의전용 가마를 타고 카트만두 사원 궁전으로 향했다. 아리야의 행차에 사람들은 환영했고 발에 입을 맞추는 등

2025-10-03 19:09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추석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자 민생 안정의 바로미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10월 3~9일)를 맞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을 내걸고 종합대책을 총력 가동한다. 연휴 7일 동안 도는 민생·안전·문화·환경 등 4대 분야, 19개 대책을 동시 추진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풀가동해 의료·방역·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민 누구도 소외

2025-10-02 09:39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 25년 만에 27.5→13.7% '반토막'

국가데이터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2040년에는 10%↓…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증가세 상대적 빈곤율 8.6%…OECD 12위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2000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2040년에는 10%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동학

2025-10-01 12:00
성북구, 민·관·경 협력해 아동학대·유괴 예방 나서

서울 성북구는 아동학대와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6일 숭덕초 인근에서 진행됐으며 아동학대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예방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경찰서, 청

2025-09-30 09:14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준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재생의료정책과장 이준미 △요양보험제도과장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 △기초연금과장 박나연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파견 임은빈

2025-09-19 09:53
한국로슈진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2000만 원 기부

한국로슈진단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유와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올해 기부금은 전 세계 로슈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선 걷기 행사 ‘어린이를 위한 걷기 대회(Roche Children’s Walk)’에서 조성된 국내 직원 기부액에 대한 회사

2025-09-18 09:41
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

2025-09-12 11:12
제주도 한 병원 간호사 몰래 빼낸 약품 주사...7세 아들 살해

제주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에게 주사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38분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7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제주의 한 병원 수간호사로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이 병원에서 빼

2025-09-11 08:45
제일기획,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서 ‘올해의 네트워크’ 선정

광고 마케팅 네트워크 중 최고 수상 성과 기록스페인법인 ‘임펄스’ 캠페인 디자인 부문 그랑프리 제일기획이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 그랑프리를 포함해 53개의 본상을 수상하며 ‘올해의 네트워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의 네트워크는 이번 광고제에 참가한 각 광고 마케팅 네트워크의 수상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네트

2025-09-01 09:39
전동킥보드 이어 픽시자전거 유행⋯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던 시절, 그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5-09-01 06:00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 아냐…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야”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 개최“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을 중심에 둔 인식

2025-08-26 16:42
체육계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김대현 차관, 스포츠윤리센터 현장 점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력

2025-08-25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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