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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 국감, '김현지·조희대·양평 특검' 삼각대치…정기국회 '연장전' 조짐
    국감, '김현지·조희대·양평 특검' 삼각대치…정기국회 '연장전' 조짐
    김현지 증인 놓고 “국민 의혹 해소” vs “정쟁화”조희대 국감 난장판…국힘 "사법부 점령" 반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첫 주부터 시작된 대치 전선이 정기국회 내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
    2025-10-16 14:46
  •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2025-10-14 15:57
  • 박선원 “李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말자' 국정원 보고서 확인”
    박선원 “李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말자' 국정원 보고서 확인”
    박선원 의원 "국정원, 테러 혐의 규명 못하고 현장서 철수"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2025-09-02 16:48
  • '소통형 원장' 이찬진, 은행권 첫 만남…생산금융 압박에 힘 싣나
    '소통형 원장' 이찬진, 은행권 첫 만남…생산금융 압박에 힘 싣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공식 만남에 나선다. 토론형 대화에 익숙하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이 직면한 ‘생산적 금융’ 압박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마주 앉는다. 업권별 간담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보험
    2025-08-22 15:32
  •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2025-08-13 16:53
  •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
    2025-06-10 16:53
  •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 "피고인에서 대선 주자로"…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李 포지션
    "피고인에서 대선 주자로"…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李 포지션
    계엄 전엔 재판 일정 소화하는 데 급급'윤 정권 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 상징민주당, '방어'에서 '개혁' 명분 입법 공세 6개월 전만 해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월 3일 조기 대선 현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기치로 대선 승부의 중심에 서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어적 위치에 몰려 있었지만 이제
    2025-06-03 15:21
  • 김문수·이준석 '사법리스크' 협공…이재명 '尹 사면' 반격 [종합]
    김문수·이준석 '사법리스크' 협공…이재명 '尹 사면' 반격 [종합]
    제21대 대선 3차 후보자 TV토론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후보자 간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다.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재진행형인 재판 상황 등을 고리로 협공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이
    2025-05-27 23:31
  • 이준석 "HMM 전신 어떤 회사"…이재명 "정부 의지 있으면 부산 이전"
    이준석 "HMM 전신 어떤 회사"…이재명 "정부 의지 있으면 부산 이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HMM(옛 현대상선)의 대북사업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외교적 리스크를 문제 삼았다.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냐”며 이 후보에게 질의를 시작한 뒤, “2000년대 초 HMM은 대북사업을 하다 2
    2025-05-27 21:49
  •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2025-05-01 17:27
  •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되살아난 '사법리스크'…李, 변수 안고 '완주' 전망
    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대선 판도 출렁'李 후보 자격' 최대 화두로'반이재명 연대' 동력 확보중도층 이탈 시 '후보 교체론' 나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라는 '사법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 됐다. 6·3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그를 둘러싼 '후보 자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법원
    2025-05-01 16:06
  • 오세훈 측 "민주당, 시장 흔들기 행태 도를 넘고 있어"
    오세훈 측 "민주당, 시장 흔들기 행태 도를 넘고 있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의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수사가 정치 쟁점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오 시장 측은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시장 흔들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오 시
    2025-05-01 14:59
  •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2025-04-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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