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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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현금’으로 줘야…法 “SK주가 큰 폭 상승 고려” [종합]

法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가사·양육 기여 인정”SK 주가 기준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일최태원 측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지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2026-07-24 15:15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들간에 구상금을 정산했더라도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

2026-07-05 09:00
세금 안 내고 일본에 재산 숨기면 끝?…한일 징수망 더 촘촘히

정보교환 실무회의 정례화…OECD 체납세금 협의체 공동 참여이중과세 해소·조세범죄 대응·AI 세정 활용도 논의 해외에 재산을 옮겨두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로 세금을 피하는 길이 더 좁아진다.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과세정보 교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체납세금 징수공조까지 넓히기로 하면서다. 양국은 교민·기업·교역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세정지원은 강화하되

2026-06-25 10:00
'무단 이탈 4번' 조두순, 항소심서 징역 8개월⋯"도망갈 수 있다" 횡설수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2026-06-17 17:54
정부·삼성전자, 노조에 추가 대화 제안…노조 “대화할 이유 없어”

사측, “직접 대화 나누자” 제안중노위,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 요청 삼성전자 사측과 정부가 노조 측에 추가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 지부에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2026-05-14 14:01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다시 대화하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2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지 하루 만이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를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장이 사후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2026-05-14 13:15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해시태그]

역시 남편은 달랐다 웹툰에서 드라마로 이어지는 11년 서사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에 “축하해” 인사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는데요. 바라왔던 그 장면을 담아줘 더 완벽했기에 질척거리게 되죠. 티빙(TVING) 오리지널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동명의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원작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대표 로맨스 명작 중

2026-05-06 16:21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나솔사계' 20기 영식, 25기 순자와 최커 조짐⋯데이트권 쌍방 사용 "서로에게 집중"

20기 영식와 25기 영자의 마음이 더 견고해졌다. 30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25기 영자에게 마음을 확고히 한 20기 영식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20기 영식은 대화를 신청한 17기 순자가 “영자님으로 하기로 했냐”라고 묻자 “네”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17기 순자

2026-04-30 23:25
일본선 韓 오고, 한국선 日 가고...봄꽃 만큼 ‘활짝’ 핀 쌍방여행[주말&]

한일 관광 쌍방향 교류 순증…대도시→지방·소도시 여행 인기오사카·후쿠오카 넘어 시코쿠까지…일본 여행지 다변화 뚜렷방한 일본인 365만명…'K-관광 로드쇼'로 유치 경쟁 본격화 일본 여행 수요가 올해 봄 시즌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역시 빠르게 늘며 한일 관광 교류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주요 대도시 중심이던 여행 패턴

2026-04-10 08:00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2026-04-07 16:11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음주운전 전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임성근 셰프의 근황이 전해졌다. 19일 임성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건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식당 오픈 소식을 전했다. 임성근은 “오픈이 많이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음식과 최선의 서비스로 인사드리겠다”

2026-03-19 17:35
이제훈 "내년 결혼 목표⋯장미 100송이 고백도"

배우 이제훈이 결혼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공개했다. 1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배우 배유람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배유람은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김의성, 이제훈, 표예진, 장혁진과 만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의성은 배유람에게 "나이도 차고 결혼 적령기가

2026-03-16 10:48
"4차례 음주 적발" 임성근...논란 이후 첫 근황 전해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임성근 셰프가 한 달여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음주 운전 전력과 개업 취소 의혹 등으로 논란에 흽싸인 이후 처음 전한 메시지다. 임성근은 1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풍경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제 본업인 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2026-02-13 14:31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민희진, 255억 주식소송 승소...법원 "하이브 주장 추상적·증거 부족"

法 "표절·음반 밀어내기 문제제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法 "민희진, 하이브 동의 전제 하에 어도어 독립 모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2026-02-12 14:01
'이숙캠' 맞소송 부부 아내, '나는 솔로' 출연 간절⋯"돌싱편에 지원서 냈다"

‘이혼숙려캠프’의 출연자가 이번엔 ‘나는 솔로’ 출연을 신청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사장님입니다’에는 ‘이혼숙려캠프’에서 ‘맞소송 부부’로 출연해 화제가 된 김별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서 김별은 방송 출연 후 “관심 가져 주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는 마음”이라면서도 악플러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2026-02-07 23:31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했다가 ‘본인 부담’…금감원,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사고 직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 현장에서 제3자의 권유에 따라 성급히 렌터카를 선택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견인비 일부 또는 전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2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2026-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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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말 잘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

요즘 내 주위에 말을 잘하고 싶다는 분이 많다. 그 한 부류는 그동안 말을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백 년 이상 말을 듣기만 하고 살아온 회한이 크다고 한다. 또 다른 부류는 강의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다. 평생 일을 하며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 말 참 잘하

2025-07-22 08:00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2024-05-30 08:44

넥스블록

신한은행, 한·일 스테이블코인 송금 ‘프로젝트 팍스’ 1단계 검증 완료

신한은행은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보고회를 통해 한·일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프로젝트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 1단계 기술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술 검증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일본 측 주관사 프로그맷(Progmat), 데이터체인(Datachain)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2025-09-17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