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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2024-05-05 14:00
  •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다만 대교협 심의·승인, 대학별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5월 중순까지 의료계가 낸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증원 관련 절차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다. 두 달 뒤인 7월 초부터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을 시작해야 하지만, 의대 증원 여부에 따라 입학전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24-05-04 09:01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또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12%의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강화·옹진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캐시백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등...
    2024-05-03 16:17
  • 무역협회, 역대 최대 규모 회장단 출범…조직개편 인사도 단행
    무역협회, 역대 최대 규모 회장단 출범…조직개편 인사도 단행
    회장단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참여와 사업을 심의하고 애로 발굴 및 정책 건의 등 무역업계의 의견 수렴과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2대 회장단 임기는 2027년 2월 정기총회까지 총 3년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회장단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박승용 HD현대중공업 사장...
    2024-05-03 14:13
  •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윤상 기재2차관,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2024-05-03 11:00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김 부원장은 “총괄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지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580만 필지 규모의 방대한 국유지를 관리하기엔 현재 26명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괄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유지 활용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024-05-03 10:41
  • 성수동 이마트부지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가결…복합문화시설 개발 속도
    성수동 이마트부지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가결…복합문화시설 개발 속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복합문화시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2024-05-03 09:25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해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2024-05-03 09:20
  • 체질 바꾼 김성한 DGB생명 대표, 지난해 계약유지율 업계 1위…"완전판매 노력 결실"
    체질 바꾼 김성한 DGB생명 대표, 지난해 계약유지율 업계 1위…"완전판매 노력 결실"
    철저한 설계사 교육과 판매자료 심의 강화 등으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전체 계약 건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기존 상품 중 유지율을 악화시키거나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생하는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계약유지율이 높은 대리점과도 신규 제휴해 판매 기반을 재편했다. DGB생명은 주력...
    2024-05-03 08:57
  •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이후 4월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열 KH그룹 소액주주연대 의장은 “KH그룹은 검찰,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도를 지나친 수사를 버텨왔다”면서 “알펜시아 적자로 부도 위기였던 강원도를 구한 것은 KH그룹인데, 악의적인 뉴스 보도로...
    2024-05-02 16:57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은 BPA가 건축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산시와의 건축심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 없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북항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BPA가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짓기로 돼 있었다”며 사실과 다르게 대응한 사실도 지적했다. 해수부도 당시 BPA 의견만 믿고 당시...
    2024-05-02 16:4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2024-05-02 15:50
  •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산업부,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 62개 심의…12개 플래그십 사업 시동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수립…기술개발 및 인프라·표준 등 지원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AI) 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
    2024-05-02 14:30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로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2024-05-02 14:00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4월 30일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4-05-02 14:00
  •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이 담겼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2024-05-02 13:51
  •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드론 확보 방식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끌어올려 북한 무인기...
    2024-05-02 13:37
  •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 출하량이 적어 햇과일이 출하될 때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망고 등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값이 내리고 있고, 고등어는 비축물량 방출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올랐다. 수입승용차(7.8%), 건강기능식품(8.7%)이 올랐고...
    2024-05-02 13:31
  • 서울 홍은5구역, 61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 홍은5구역, 61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2024-05-02 09:28
  •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만 전면 개편…“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만 전면 개편…“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2024-05-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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