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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 2범인 점,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충동조절장애를 앓았다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03-28 11:35
  •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2024-03-26 10:35
  • 생각만으로 일상생활 가능하다?...‘텔레파시’ 실현 시킬 BCI [스페셜리포트]
    생각만으로 일상생활 가능하다?...‘텔레파시’ 실현 시킬 BCI [스페셜리포트]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돕거나 뇌파를 측정해 스트레스 관리, 숙면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분석해 마케팅을 적용하는 뉴로 마케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교수는 “BCI는 두개골을 열고 뇌에 전극을 넣어 뇌파를 분석하는 침습형과 머리 밖에서 뇌파를 분석하는 비침습형으로 나뉜다. 침습형은 장애가...
    2024-03-25 05:00
  • "손끝으로 만나는 국립공원"…시각장애인 점자지도 제작
    "손끝으로 만나는 국립공원"…시각장애인 점자지도 제작
    설치하고, 맞춤형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점자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 역시 대자연에 몸을 맡기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복지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06:00
  •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장애 등으로 신체를 사용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BCI는 사지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최근 뉴럴링크의 사람 대상 임상 시작에 주목 받았지만, BCI 개념은 50년 전 처음 나왔다. 임창환 교수는 “BCI의 개념이 처음 나온 건 1973년으로 올해 51년이 됐다. 당시 컴퓨터 공학자와 뇌과학자가 만나 이야기하면서 뇌와...
    2024-02-19 06:00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조선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의 심신장애를 주장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분명히 있었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폭력범죄 고위험군으로 재범에 대한 각별한...
    2024-01-31 11:17
  • ‘디지털 디톡스’ 맞춤형 액티비티 아이템 인기
    ‘디지털 디톡스’ 맞춤형 액티비티 아이템 인기
    최근 지나친 디지털기기 사용을 일시적으로 멀리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잠들 때까지 SNS와 온라인 콘텐츠를 즐기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도와 중독성이 높아져서다. 과학기술통신부가 발표한 ‘2022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2024-01-26 14:50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망상장애는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2024-01-25 16:19
  • 청소년 불안ㆍ우울 해소하는 '디딤센터'…자기긍정 지수↑
    청소년 불안ㆍ우울 해소하는 '디딤센터'…자기긍정 지수↑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생활보호, 진로탐색 및 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2024-01-21 12: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된다. 불복 절차를 신설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가...
    2023-12-27 11:48
  • 尹 "소방관 안전 장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
    尹 "소방관 안전 장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
    그러면서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고(故) 박수동 소방장과 고 성공일...
    2023-11-09 14:57
  •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라텍은 지난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스마트 소방 로봇을 개발했다. 스마트 소방로봇은 물류센터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화재로...
    2023-11-09 14:46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2023-11-09 11:35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은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 장애, 우울 코드를 진단받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피고인이 지은 죄는 막중하지만 심신미약 등 사정을 정상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도록...
    2023-11-06 14:51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또 최원종의 배달 아르바이트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생활 관련 증거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 최원종 측은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2023-10-27 10:40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이브레인,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캠페인 개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이브레인,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캠페인 개시
    이는 10대에서 30대 청년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30 청년층들이 건강한 사회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리 사회가 청년층의 건강한 심신 회복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2030 우울증 치료비 지원 블루밴드 캠페인은 캠페인에...
    2023-10-18 09:27
  • 尹 “스포츠, 국민 개개인 문화적 기본권…누구나 공정히 누리게 할 것”
    尹 “스포츠, 국민 개개인 문화적 기본권…누구나 공정히 누리게 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전라남도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스포츠는 국민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2023-10-13 20:23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신질환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감정 등 까다로운 기준 및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사례가 소수에...
    2023-08-12 08:00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것은 형법 제10조 2항(심신장애자)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2023-08-07 16:43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의 근황에 대해선 “불안장애로 밥도 못 먹는다고 들었다. 사건이 터진 게 지난해 9월인데 다음달인 10월 병가를 냈다. 이후 올해 1월 직위에서 해체되고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2023-07-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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