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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 '신속 상폐' 속도전의 역풍…무리한 시총 기준에 법원 제동 [코스닥 시총 상폐제 제동]
    '신속 상폐' 속도전의 역풍…무리한 시총 기준에 법원 제동 [코스닥 시총 상폐제 제동]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현실과 기업 내재가치를 간과한 채 무리한 속도전에 치중해 법적 분쟁과 시장 혼란 등 제도적 역풍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신속 퇴출 정책이 단기 주가 왜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소명 기회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 신뢰를
    2026-10-06 18:00
  • [단독] 성동세무서 ‘지연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단독] 성동세무서 ‘지연 과세’에 납세자 권리 침해...크래프톤 前직원 75억 세금 전액 취소
    과세자료 받고 10개월 뒤 세금 예고...권리구제 기회도 박탈 法 “내부 행정 사정으로 납세자 권리 달라져선 안 돼” 과세당국이 크래프톤 전 직원에게 약 75억원의 세금(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액 취소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받고도 약 10개월간 처분을 미루다가 과세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사전심사 기회까지 막은 것은 위
    2026-09-27 09:00
  • 美, 중국 신약 기술도입 규제서 제외 검토…K바이오 ‘반사이익’ 불투명
    美, 중국 신약 기술도입 규제서 제외 검토…K바이오 ‘반사이익’ 불투명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의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라이선스 계약 대부분을 대중국 투자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기술수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는 자국 기업의 중국 바이오 분야 투자를 규율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다.
    2026-09-24 05:00
  • 중동전쟁 틈타 석유화학 담합…석화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오늘 구속 갈림길
    중동전쟁 틈타 석유화학 담합…석화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오늘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26-09-18 08:00
  • 사업자까지 뽑고 행사 중단…경기도 이주아동 65%·학자금 62% 감액
    사업자까지 뽑고 행사 중단…경기도 이주아동 65%·학자금 62% 감액
    경기도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행사를 개최 두 달 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예산은 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6 17:35
  •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지분규제’ 변수⋯지주회사 전환 여부 쟁점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지분규제’ 변수⋯지주회사 전환 여부 쟁점
    네이버파이낸셜, 지주회사 요건 충족 땐 지분 제한 가능성공정위, 거래소 상장·지배구조 개편 등 조정안 제시시장 진입·투자 영향 검토…중요규제 분류 가능성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지배구조 조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
    2026-09-15 09:37
  • 경기도 DMZ영화제 폐막 뒤 감액안 의결…행사는 이미 축소
    경기도 DMZ영화제 폐막 뒤 감액안 의결…행사는 이미 축소
    경기도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예산을 6억5300만 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의결 전에 개막식과 부대행사 규모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제는 16일 폐막하고 감액안을 심의할 본회의는 이틀 뒤인 18일 열린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1
    2026-09-14 17:39
  • 내일부터 자동차보험 ‘8주룰’…손해율 개선 기대 속 ‘풍선효과’ 변수
    내일부터 자동차보험 ‘8주룰’…손해율 개선 기대 속 ‘풍선효과’ 변수
    제도 안착 땐 손해율 2~3%p 개선 기대치료 집중·상해등급 변화 ‘풍선효과’ 변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 입원과 장기치료를 걸러내는 이른바 ‘8주룰’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필요한 장기 통원과 입원이 줄어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8주 이내로 치료를 몰아서 받거나 상해등급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9
    2026-09-09 15:54
  • 경기신보 데이터로 ‘폐업 전’ 찾자…박준모 “소상공인 위기 선제지원”
    경기신보 데이터로 ‘폐업 전’ 찾자…박준모 “소상공인 위기 선제지원”
    소상공인이 문을 닫은 뒤 재기를 돕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폐업 위험을 미리 찾아 지원하는 방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금융 접점이 넓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정보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핵심 데이터로 거론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4)은 8일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
    2026-09-09 15:34
  • FIU, VASP 44개 항목 '작동 증빙' 요구⋯통과 사업자 가치 재평가 전망
    FIU, VASP 44개 항목 '작동 증빙' 요구⋯통과 사업자 가치 재평가 전망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17개·법령준수체계 27개 항목유예 요건도 O·X 표시…미충족 사유·증빙자료 제출 요구11월 20일까지 부칙신고…통과 VASP 인프라 가치 재평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조직·인력·전산설비 등 사업운영과 법령준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심
    2026-09-07 05:34
  •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약세에도 탈모주 질주…JW신약 55% 급등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약세에도 탈모주 질주…JW신약 55% 급등
    코스닥 지수가 한 주간 3% 가까이 밀린 가운데 탈모 치료제, 2차전지 등 종목으로 수급이 몰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8월 31일~9월 4일)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24.91포인트(2.97%) 내린 813.5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주간 상승률 1위는 JW신약이다. JW신약은 2100원에서 3265원으로 55.48% 급등했다.
    2026-09-05 07:00
  •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검사 출신 2명·판사 1명·교수 1명 [종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검사 출신 2명·판사 1명·교수 1명 [종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2026-09-04 18:51
  •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대국민 천거 23명 중 심사 거쳐 선정행안장관, 1명 대통령 제청⋯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
    2026-09-04 18:16
  •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공시 공백’ 막는다…부도·횡령 보도 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공시 공백’ 막는다…부도·횡령 보도 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가 14일 KRX 애프터마켓 출범에 맞춰 공시 운영시간이 끝난 뒤에도 중대한 사안이 확인된 종목의 거래를 정지한다. 공시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애프터마켓이 폐장하는 오후 8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
    2026-09-04 14:27
  •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①
    VASP 규제는 강화⋯외부 인프라는 ‘자율규제’ [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①
    금융사, 주요 제3자 지정해 실사·정기평가⋯VASP는 적용 제외VASP 자체 규율 확대에도 외부업체 관리는 자율규제 의존EU는 가상자산사업자 제3자 의존도 공동점검⋯국내 감독체계 구체화 과제 금융회사가 외부 정보기술(IT)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계약을 끝낼 때까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같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09-04 05:00
  • [특징주] 아이큐어, 상장유지 결정…거래재개 첫날 급등락
    [특징주] 아이큐어, 상장유지 결정…거래재개 첫날 급등락
    아이큐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으로 약 13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첫날 급등락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아이큐어는 전 거래일 대비 450원(15.68%) 내린 2420원에 거래됐다. 장 초반 14.98%까지 급등한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큐어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6-09-03 09:16
  •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2026-09-02 12:00
  •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2026-09-01 14:37
  • ETF 허위·과장광고 막는다…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설치
    ETF 허위·과장광고 막는다…금투협 내 광고위원회 설치
    광고 제작·심사·사후관리 전면 개선신규 ETF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투자협회 안에 광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일 금
    2026-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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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 ‘탁 트인’ 日 요양기관, 2023 굿 디자인 대상 수상
    ‘탁 트인’ 日 요양기관, 2023 굿 디자인 대상 수상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개방감이 느껴지는 지상 1층, 지하 1층의 목조 건물. 일본 지바현 야치요시에 있는 시니어 데이케어센터 ‘52 사이의 툇마루(52間の縁側)’입니다. 이 요양 기관이 ‘2023 굿 디자인 대상’
    2023-11-28 15:59
  •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사재 출연해 장학제도 신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사재 출연해 장학제도 신설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자생 신준식 장학금’을 신설하고 매년 12명의 한의학 인재를 돕는다. 자생한방병원은 21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업에 정진 중인 학생을 위한 기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준식 박사는 이날 직접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12명의 한의대생에게 전달했
    2022-0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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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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