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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JTBC,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의 재승인 신청 당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심사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자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주관방송사인 JTBC는 재무적 위기로 15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방미통위는 JTBC의

2026-06-25 17:40
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새출발기금 '꼼수 감면' 차단

변제능력 높은 차주는 최소 감면율 60%→30%5대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비상장주식도 홈택스 조회내역 제출 의무화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06-25 16:00
김호중, 이달 말 출소한다⋯가석방 최종 허가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으면서 30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김호중의 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최근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최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20

2026-06-23 15:06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헌재도 헌법에 구속받아야”…법원, 헌재 재판 지연 첫 심사 착수

“헌법소원 4년째 계류…피고인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단”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헌재에 재판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보

2026-06-17 16:14
6월 모평 이의신청 103건 접수…평가원 “전 문항 이상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심사 결과 모든 문항의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평가원은 4일 6월 모의평가 정답(가안)을 발표한 뒤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 이의신청 기간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

2026-06-16 17:14
롯데장학재단, 전국 초·중학생 대상 ‘샤롯데 독서미술대전’ 공모

장혜선 이사장이 이끄는 롯데장학재단이 아동·청소년의 독서 문화 확산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제3회 샤롯데 독서미술대전'을 개최한다. 롯데장학재단은 8월 8일까지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샤롯데 독서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샤롯데 독서미술대전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독서와 문학의 가치

2026-06-11 18:17
라이선스도, 공동개발도 규제 대상…달라지는 기술수출 계약서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산업을 국가안보 영역으로 규정하고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술력과 상업성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술수출과 공동연구개발이 앞으로는 국가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대중국 투자 제한법(COIN

2026-06-11 05:00
대한상의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코트라 사장 거론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에 유정열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유 전 사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전 사장은 현재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자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자리는 3월 박일준 전 상근부회장이 상

2026-06-10 19:53
성평등부, 성별 인식격차 논의 플랫폼 구축…국민 아이디어 수렴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0일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를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3월 출범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논의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2026-06-10 12:00
40년 만의 본선 앞둔 이라크 간판, 美 공항서 7시간 조사 [북중미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라크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아이멘 후세인(알카르마)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디 애슬레틱,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세인은 전날 이라크 대표팀 선수단 및 스태프와 함께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미 이민 당국으로부터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후세인

2026-06-08 14:13
제49회 ‘오늘의 작가상’ 서현범 ‘점선,’…북한 배경으로 인간 실존 묻다

415편 응모작 가운데 만장일치 수상작 결정‘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연내 출간 민음사가 주관하는 제49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서현범의 ‘점선,’이 선정됐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을 배경으로 인간 존엄과 실존의 문제를 다룬 이 작품은 본심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작에 올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 원이 주어진다.

2026-06-08 09:34
SH, 행복주택 1884가구 공급⋯사당 한누리채 등 청약 접수

주변 시세 60~80% 수준 임대료6월 15~17일 인터넷 청약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당 한누리채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1884가구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2가구, 예비입주자 14

2026-05-28 16:22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방식 개선...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비중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에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적용해 그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던 문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5.04%(올해 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2026-05-21 12:00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99% 돌파…국회 논의 재점화되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공개 8일 만에 5만명 요건 근접250만원 기본공제·22% 세 부담에 투자자 반발 재확산정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국회 후속 논의 주목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자 반발이 국회

2026-05-21 09:10
7월부터 동전주 사라진다… 좀비기업 퇴출 기준도 강화

금융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상폐 위한 시총 기준 반기마다 상향 코스피 300억·코스닥200억 미만 퇴출 다음 달부터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좀비기업이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2026-05-13 14:55
금감원 “코스피 7000 돌파에도 단기매매·신용융자 리스크 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급등세와 관련해 단기매매와 신용융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확대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심사·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코스

2026-05-11 15:00
롯데장학재단, 제3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공모

소설·시·수필 3개 부문 대상 총상금 9000만원 규모 롯데장학재단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제3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작품을 공모하며 대한민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창작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롯데장학재단은 11일 제3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설과 시, 수필 3개 부문에서 미

2026-05-11 09:48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2026-05-10 15:42
"핵심인력 빼가면 M&A"…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애크하이어' 연내 포함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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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2026-04-29 01:10
‘탁 트인’ 日 요양기관, 2023 굿 디자인 대상 수상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개방감이 느껴지는 지상 1층, 지하 1층의 목조 건물. 일본 지바현 야치요시에 있는 시니어 데이케어센터 ‘52 사이의 툇마루(52間の縁側)’입니다. 이 요양 기관이 ‘2023 굿 디자인 대상’

2023-11-28 15:59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사재 출연해 장학제도 신설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자생 신준식 장학금’을 신설하고 매년 12명의 한의학 인재를 돕는다. 자생한방병원은 21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업에 정진 중인 학생을 위한 기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준식 박사는 이날 직접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12명의 한의대생에게 전달했

2022-02-21 17:03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