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4년 새 49% 증가
교육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서울시가 선제적 시민 마음 관리로 2030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는 21일 내놓은 ‘고립은둔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 후속 1탄으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펼치던 방식에서 일상 속 시민들이 마음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자살사망자 대부분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비율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최근 9년간(2015~2023) 자살사망자 10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 기록과 가족·지인의 진술을 검토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 동료를 떠나보내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이다. 일상에 지쳐 스스로의 삶을 놓기전, 조금 더 빨리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말을 걸며 다가서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나와 주변 이웃들에게 드라마 속 한 구절처럼 “멈추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의사 한 명이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자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자살 신고가 역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살 추정 112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접수한 자살 신고 건수는 10만75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6만8427건)보다 57.1%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6만437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2일로 늘어난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기간 연장으로 후속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기간
자살 사망자들은 자살 전 1명당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심리부검 대상자 4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