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최근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연료비를 지출하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위기 시 이들을 구제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컨트롤타워는 부재해 정책 실효성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롯데마트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수출전략품목 베트남 진출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마트는 현지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과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제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석유류 가격 상승 등 중동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등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대외
한국투자증권은 6일 케이뱅크에 대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했다. 전날 코스피에 상장한 케이뱅크는 공모가(8300원) 대비 30원(0.36%) 오른 83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공개(IPO) 후 기존 주주간 계약 효력이 실효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이 9740억원 증가한다"
농협, 축협 공동방제단 540개반·민간 소독차량 114대 운영 연장‘범농협 가축질병 SOP’ 개정…보고체계·초동 대응 강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방역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규제 혁신 등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는 화장품 분야의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상설
임기 만료 23명 중 6명만 신규 선임…전년도 9명 대비 쇄신 폭 둔화당국 쇄신 압박에도 ‘안정·연속성’ 방점…세부 가이드라인 부재에 ‘신중론'신규 사외이사 후보 ‘절반’ 비학계… KB·우리 등 실무 역량 강화 주력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이사회 인적 쇄신과 지배구조 선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외이사 교체 폭을 전년보다 축소하며 경영 안정에 무게를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 속에서 청소년이 체감하는 디지털 환경 문제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성평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와 SNS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이 실제로 겪는 문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내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규모가 작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44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급성장하는 휴머노이드 시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부품 기술력 내재화부터 규제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인공지
삼양사는 4~6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2026 Natural Products Expo West(NPEW)’에 참가해 스페셜티(고기능성) 식품 소재와 인공지능(AI) 기반 당류 저감 솔루션 판로 확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NPEW는 전 세계 약 3200개 기업이 참여하고 7만 명 이상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한 상장사 다수가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들이 주주총회 일정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 DB손해보험, 가비아,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덴티움 등 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들의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1차 때 잔류했던 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의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대리·중개 수수료 등 핵심 정보 사전 고지미스터리쇼핑 확대·AI 민원 대응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품 출시 이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사전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
구글,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해공간정보 산업 주도권 잠식 우려한국 기업은 안보데이터 '하청' 전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 방식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의 주도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언에서부터 알 수 있 듯이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