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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트럼프 "당분간 연방 휘발유세 없앨 것"⋯실효성에 의문 쏟아져

"국제유가 하락하면 되돌릴 것"연방 세금 부과는 의회가 결정정유사ㆍ유통사도 혜택 챙겨실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치솟은 국제유가에 대한 대응책이다. 다만 미국 현지 언론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BS 인터

2026-05-12 08:48
전북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한계…1903억 지원에도 부채 우려

“저금리 대출이라고 해도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사료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2년 뒤 상환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전북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급등과 상환 부담 사이에서 경영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정책자금 총 1903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1차 지원분 1564억 원에

2026-05-12 08:00
한국거래소, 부산 금융 인재 육성 ‘2026 KRX 퓨처스타’ 닻 올렸다

한국거래소가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미래 금융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파생상품 스터디그룹의 새 여정을 시작했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KRX 퓨처스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진수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발된 학생들을 격

2026-05-11 17:26
푸틴의 전쟁, 김정은 지갑 채웠다…“전쟁 특수, 北 GDP 맞먹어”

3년간 무기 수출·파병 대가 19조원 추정러에서 외화·군사기술·에너지 대가로 확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 전례 없는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 수출과 파병 대가로 얻은 외화와 에너지 등 수익은 약 3년간 2조엔(약 19조원)으로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2026-05-11 16:12
정부, '실손24' 연계율 매달 점검…하반기 80% 목표 속도전

현재 연계율 29% 그쳐…주요 EMR 업체 참여로 6월 52% 전망병의원 참여 인센티브 확대…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계율이 29%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26-05-11 15:00
소방청, 동남아 세일즈 외교 착수…국내 소방 기술 전파 나선다

소방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대한민국 소방 선진 기술을 전파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한국형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시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인도네시아 측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약된 통합 신고 및 출동 시스템 도입에

2026-05-11 12:00
SK이노베이션, 'AI 임팩트 솔루션' 참여팀 모집…에너지·사회문제 솔루션 발굴

SK이노베이션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헤 에너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발굴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AI 임팩트 솔루션’의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단순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창업팀 육성,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선발된 10개 팀에는 실증 개발비를 비롯해 AI

2026-05-11 08:44
'코스트코 입점'...순천시 골목상권 보호되나

코스트코 매장이 전남 순천에 들어선다. 이에 전남도 순천시는 대규모 소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순천시와 선월하이파크 밸리에 따르면 최근 중흥그룹 계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합자 설립한 선월하이파크 밸리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순천점 부지 매매

2026-05-11 08:30
정원오 '착착개발' vs 오세훈 '신통기획'⋯서울 '정비사업' 전쟁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②]

鄭 "사업 기간 15년→10년 단축" vs 吳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은 '정비사업 속도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 절차의 대대적 통합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완성을 주장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2026-05-11 06:10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2026-05-10 15:42
오세훈 “시민 시간 아끼겠다”⋯20조8000억원 규모 교통 대전환 공약 발표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 완공 로드맵 제시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패스로 개편⋯GTX-A, 신분당선까지 범위 확장정원오 측에 토론 촉구⋯“장소, 시간, 방법 등 원하는대로 토론하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구축 등 20조8000억원 규모의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이 포함된 교통

2026-05-10 12:29
서울시 '쓰레기 다이어트' 통했다… 하루 폐기물 29t↓·재활용 60t↑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시민이 함께 나선 '생활폐기물 다이어트'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늘어나는 등 자원순환 지표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1차 실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2~3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사업의

2026-05-10 11:15
“문 닫는 주유소 막는다”…SK에너지, 전국 2500곳에 월 최대 200억 지원

SK에너지가 직영을 제외한 국내 2500여 개 SK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및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두 달간 80여 주유소가 휴·폐업하는 등 현장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10일 SK에너지는 3·4월 지원금에 대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첫 지원금 전달

2026-05-10 10:08
KT, 나토 최대 사이버훈련 ‘락드쉴즈’ 2년 연속 참가…국내 통신사 중 유일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와 사회 인프라를 겨냥하는 복합 위협으로 진화하면서 통신사의 ‘사이버 레질리언스(Cyber Resilience)’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KT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방어 훈련 ‘락드쉴즈(Locked Shields)’에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참가하며 국가기간

2026-05-10 09:15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효과 높이려면?⋯“정기 재교육·사례관리 전환해야”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시민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구 10만 명당 10.7명)으로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자살예방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기적 재교육'과 '지속 관리형 사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 효과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2026-05-09 07:00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금감원, 중동 리스크 속 전산 비상훈련…이찬진 “사이버 대응태세 중요”

금융감독원이 디도스(DDoS) 공격과 랜섬웨어, 화재 상황 등을 가정한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사이버 위협 고도화로 금융권 전산 안정성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

2026-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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