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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가업상속공제, ‘해석’이 더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 세제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정밀해 실무 난도가 높은 제도로 꼽힌다. 많은 경영자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영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법 조문만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성패는 법문 자체보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2026-01-13 06:00
[마감 후] AI가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근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 인공지능(AI) 기술의 각축장이 된 현장에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움직임은 탄성을 자아냈다. 무릎과 팔꿈치 등 56개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목과 허리가 360도로 돌아가는 섬세한 기술력은 단연 최고였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2026-01-13 06:00
'혼공 시대' 성인 교육 수요 갈수록 느는데...국가 통계는 없다 [나혼산 1000만 시대]

개인 지출은 파악, 사회 전체 규모는 미집계재취업·고령층 학습 늘어도 정책 지표 '부재'전문가 “성인 교육비 부담, 통계 밖에 방치”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학습 방식도 ‘혼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카공’, 스터디카페 이용,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이 일상화되면서 성인의 자기계발과 재취업 준비 역시 개인 단위

2026-01-13 05:00
“국민 체감 성과 내라”…농식품부, 산하 기관 전면 업무점검

송미령 장관, 새 정부 국정기조 맞춰 기관 쇄신 주문마사회·농어촌공사·aT 등 12곳 대상…성과·투명성·안전 집중 점검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고강도 업무점검에 나섰다. 단순한 계획 보고를 넘어 실제 성과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안전관리, 부정부패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쇄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

2026-01-12 18:26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 판로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공영홈쇼핑 등이 진행한 오후 세션에서 기관들은 중점 추진 과제와 실행 전략을 보고했다. 중기부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업무보고 오후 세션에는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포함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청

2026-01-12 17:31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노트북 너머] 시스템이 만든 디즈니월드의 마법

‘꿈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마법 같은 곳’. 모두 세계적인 테마파크 월트 디즈니 월드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문구다. 환상과 동심의 언어로 읽히는 해당 세계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디즈니월드에서만큼은 누구나 자신이 상상하는 즐거움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의미라는 생각이다. 최근 미국

2026-01-12 04:00
中企 82% "인건비 아닌 내국인 취업 기피에 외국인 고용"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한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

2026-01-11 12:00
이름만 협동조합, 실상은 ‘이익집단’…농협, 협동조합 정체성 되찾아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소수 권력층과 임직원만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이러한 지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조직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실태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농협이 협동조합의 본질을 잃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인 농민이 배

2026-01-10 12:18
장동혁 “외국인 댓글·투표권이 주권 위협…국적표기 도입해야”

중국 접속 X계정 사례 거론…“여론 왜곡 실태 확인” 주장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댓글 국적표기 여론 들어 제도 개선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외국인 댓글과 외국인 투표권이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댓글 국적표기 도입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2026-01-10 09:04
밤 9시 걸려온 SOS 전화…공무원 지킨 건 ‘사람을 상대해 본 사람’이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2026-01-09 16:50
수원시, ‘365체납정리단’ 출범…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 선언

수원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며 ‘체납액 일소 원년’을 공식 선언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체납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365 체납정리단’ 발대식을 열고 2026년을 체납액 정리의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체납을 방치하지 않고 연중

2026-01-09 16:41
점자블록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강서구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

2026-01-09 13:23
서울시, 안정적 디지털 행정 운영 역량 입증⋯전자정부 평가 ‘전 부문 만점’

정보자원 관리체계 지속 개선으로 디지털 행정 안정성·신뢰도 제고 추진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서 4개 전 부문 만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디지털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보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중복투자 예방 등 4개 부문 모두에서 만점(1

2026-01-09 11:15
중기 매출액 2085조 원...경영자 70%가 50세 이상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총 매출액이 208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 10명 중 7명이 50세 이상이었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15% 수준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38만6335개 사를 대상으로

2026-01-09 06:00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

2026-01-08 17:15
"탈팡에 매출 30% 감소"...중기부·소공연,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조사 나선다

#인천에서 애완동물 용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20~30% 가량 감소했다. A씨는 소비자들의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으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조차 없는 데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쿠

2026-01-08 16:11
국민의힘, 쿠팡·통신 3사 국조 요구서 제출…테무·알리도 포함

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2026-01-08 14:57
중기부·소공연,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8일부터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쿠팡 사태로 소비자들의 플랫폼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

2026-0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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