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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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6-05-14 14:08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2026-04-24 13:17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3 06:00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토허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

2026-04-02 10:00
경실련 “강남 100억 차익에도 세금 7%”⋯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

2026-03-03 10:30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7곳 선정…전 과정 공공지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SH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

2026-02-27 06:00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 부동산 시장, 과도한 규제로 '강제 마취 상태‘”

10‧15 규제에 정비사업·공급 일정 지연 조짐⋯주택 공급 동력 우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28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달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

2025-11-28 09:23
[시론] ‘타이밍 공포’ 커지는 주택시장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타이밍이다. 세금, 대출 규제, 청약 제도뿐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미로에 빠져 있다. 시장의 가격신호보다 정부의 정책발표 시점이 주택 매수의 기준이 된 것이다. 우선 세제와 거래 정

2025-11-14 05:00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부동산 대책 후 지지율 하락…‘안정화’ 평가에도 민심은 이탈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8월 2주차 51.1%)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

2025-10-27 15:54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도마 위’…이억원 “생애최초·실수요자 보호”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2025-10-27 11:27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이재명式 규제 기조 ‘굳히기’ [말.말.말 경제]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

2025-10-22 10:58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

2025-10-21 10:51
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6:21
오세훈 “실수요자 주택 구입 위축 우려”… 야당, 정부 부동산 대책 ‘쓴소리’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 효과로 단기적 가격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

2025-10-20 12:40
기재차관 "부동산대책, 文정부와 달라...토허구역 발효되면 시장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는 다르다.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0-17 11:39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다"…서울 전역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것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과 경기

2025-10-16 09:02
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 원 칼날...전세의 월세화 부추길까[9·7 공급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2025-09-09 06:00
[노트북 너머] 고작 84㎡가 뭐라고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7월 선보인 영화 ‘84제곱미터’를 보면 이른바 ‘영끌’해 서울에 84㎡ 아파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주인공 우성(강하늘)에게 직장 상사가 투기 문제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잠자코 듣던 우성이 “그런데 저는 투기 이런 게 아니고 실거주자다”라고 항변하자 직장 상사는 “실거주? 실거지 아니고?”라며 가뜩이나 빚에 허

2025-09-03 06:00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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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

2022-04-12 09:55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2021-11-2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