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후속 조치…은행별 취급 현황·애로사항 점검

금융위원회가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각 은행에 이메일을 보내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을 비롯해 최근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 예정자의 사연을 들은 뒤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미 확정된 계약인데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그것을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선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잔금대출 관련 세부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은행별 집단대출 취급 현황과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특정 방안을 제시해 이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은행권의 상황과 현장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은행권에서는 한 차례 회의만으로 보완 방안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회의 이후에도 금융위와 은행권 실무진 간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방안을 미리 정해놓고 지시하는 분위기라기보다 은행별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로 보인다”며 “회의 이후에도 실무선에서 세부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