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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위조하게 해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여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2023-11-16 11:58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닥사로부터 거래지원종료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2023-11-14 15:32
  •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실제로 FTX 파산 직후 바이낸스에서도 뱅크런 및 유동성 위기가 있었으나, 실명계좌를 필수로 도입한 국내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업계는 상대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FTX 발 위기로 많은 스타트업이 사라지면서, 이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또 회수해야 하는 VC들 역시...
    2023-11-14 05:00
  •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앞서 여타 조각투자업체들의 경우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존 증권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명계좌 방식으로 운영을 준비 중이다. 테사는 키움증권, 뱅카우는 농협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높은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리스크 요인이 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2023-10-31 16:14
  • 삼성증권, 글로벌 기업 新트렌드 '임직원 재무솔루션' 개시
    삼성증권, 글로벌 기업 新트렌드 '임직원 재무솔루션' 개시
    일괄입고 외에도 다수 임직원이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량계좌개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특화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주로 스톡그랜트, 스톡옵션, RSU(Restricted Stock Units, 조건부 주식보상),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기업의 주식매수 지원) 등을 통해 진행하는 주식보상 규모는 현재 약 6조 원으로 2025년에는 약...
    2023-10-25 14:18
  •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특금법 이후 대표 교체 최소 1번 이뤄진 코인마켓 거래소 17곳매출악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실명계좌 미확보로 문책성 교체경영난에 직원 수 줄어들고 FIU 종합검사에 폐업 수순 가시권 코인마켓 거래소가 매출 악화와 함께 리더십 리스크까지 노출됐다. 원화 거래소 대비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 교체가 유난히 눈에 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3-10-25 05:00
  • 잠잠한 코인마켓 거래소 협의체 ‘VXA’…각자도생이 급선무
    잠잠한 코인마켓 거래소 협의체 ‘VXA’…각자도생이 급선무
    올해 6월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한 이후 외부에서 진행한 단체 행동은 없는 상황이다. VXA 회원사 관계자는 “각 회원사 대표들이 월 1회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 따로 공유 받은 부분은 없다”며 “아마 회의에서 활용할 내용이 없어서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VXA는 올해 1월...
    2023-10-15 14:30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소명절차가 끝나야 이번 계좌 무단 개설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 내규 위반인지 여부가 정리되고 금감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수시검사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이 152일임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내로 최종 제재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 요원" 지적에 대구銀 "내부통제 보완 거의 마쳐…인가신청서 충실히 작성할 것...
    2023-10-14 08: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대규모·조직적 일탈이 확인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0-13 07:48
  •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2023-10-05 10:10
  •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일일 입금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일 입금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기 전까지 업비트는 일일 입금 한도를 5억 원까지 지원했다.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타 거래소 대비 높은 입금한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023-10-05 05:00
  •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빗썸 "차라리 수수료 안 받겠다" 초강수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빗썸 "차라리 수수료 안 받겠다" 초강수
    국내 시장의 경우 은행실명계좌 연동을 통한 원화마켓 지원여부가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특정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다수 코인마켓의 생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한 대부분 중소거래소는 이미 수수료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매출의 대부분이...
    2023-10-04 17:44
  •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단,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은 은행의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려 내년 1월에 적용 예정이었으나,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발빠르게...
    2023-09-25 16:00
  •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및 고객 실명계좌 도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악 수익증권이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작년 9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후 약...
    2023-09-25 08:17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올 4분기 중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는 상품등록, 판매내역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쿠팡 플랫폼에서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돼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날 △IBK기업은행의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2023-09-13 17:39
  •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결제 관련 서비스와 함께 국내에서 원화 거래소를 열기 위해 시중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도 준비하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글로벌 결제 서비스 기업인 비자와 손을 잡고, 직불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크립토닷컴 지갑에 예치한 가상자산으로 전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에릭 사장은 “결제 서비스는 규제를 받기 마련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2023-09-07 16:10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임직원 본인 계좌가 개방형 펀드인데, 개방형에서 엑시트한 부분에서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 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다고...
    2023-08-24 12:28
  •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문제는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2023-08-20 07:53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테사, 증권신고서 1호 수리 목표 사업 추진키움 증권과 고객 실명거래 계좌 연동투게더아트, 금감원에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뮤직카우, 9월 서비스 재개…“최초 음악수익증권 발행” 제도권 편입으로 막이 열린 조각투자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두고 업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에 대해 최종 제재면제 판정을...
    2023-08-16 15:18
  • 테사, 키움증권과 실명거래 계좌 연동…“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상품 출시 박차”
    테사, 키움증권과 실명거래 계좌 연동…“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상품 출시 박차”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가 국내 증권시장 리테일 점유율 1위 사업자 키움증권과 고객 실명 거래 계좌 연동 이벤트를 진행하며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제1호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테사는 7월 1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 면제 결정을 받은 후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1호 수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키움증권과...
    2023-08-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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