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9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ETFㆍ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 논의 예정”

가상자산위원회 이달 중 출범…업계 이슈 논의 후 정책 반영 여부 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부분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해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책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기,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 법인 실명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업계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투자자 보호와 현안 등이 어디까지 조화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 해보자 하는 취지"라면서 "어디까지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도 논의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