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논의 본격 착수”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 입법 주요항목·검토방향 논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기구·주요국 규제 논의 점검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가상자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기관 및 민간위원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로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한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와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점검 및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 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국은행 전문가들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위원들이 주의를 기울여 변화의 흐름을 읽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에게 이롭고 우리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그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업계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인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허용에 대해 “지난번(제1차 회의) 논의했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면서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