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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10월까지 법적 근거 보완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2026-06-30 11:00
방미심위, SNS에 신상 박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접속차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박제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채 추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이용자 인권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2026-06-29 11:22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1심 판결 유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박 도의원

2026-06-25 15:13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모두의 창업’ 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2기 일정도 연기 [종합]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임치 등 아이디어 보호 지원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장관도 ”무거운 책임 통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는 '모두의 창업' 2기는 일

2026-06-22 16:09
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2기 일정도 연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는 '모두의 창업' 2기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과

2026-06-22 15:37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프로젝트 참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제1차관이 주재하는 정례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2026-06-19 17:15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2026-06-19 15:33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 사실상 차단투자한도 등 제도적 준비 아직 미흡행정지도 따른 재산권 제한 우려 커 2017 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그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12월 28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

2026-06-19 06:00
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아이디어 요약본 포함"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15일 오전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프로필이 공개된 뒤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경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게시된 이용자 문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2026-06-18 15:58
[넥스블록]北 소행 추정의 36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전말은?

“탈중앙화 서비스 겨냥, 북 강도 높은 공격 형태 중 일부”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 전세계 사이버 보안 위협 요소“국가 위협, 국가 대응 필요∙∙∙보안 본원적 경쟁력 확보 필수”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데다 주요 타깃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국가 정보와 디지털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

2026-06-18 06:00
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관계자 줄줄이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 행동의 대표인 김병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 4명도 명

2026-06-17 19:32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백내장, 노년층만의 질환 아니다…온병원-정근안과 AI 검사로 젊은층도 안전망 구축

백내장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질환이 아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백내장 위험도를 빠르게 확인하는 검사 장비가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서 조기 발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정근안과병원에 따르면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혼탁

2026-06-16 07:50
[단독] 챗GPT 무단결제, ‘4억’ 털렸다⋯쿠팡 처분날 뜬 “유출 DB 결합 범죄” 경고 [AI 구독 시스템의 덫]

프로 요금제 무단결제 1366건일부 피해자 카드도용 인지 못해오픈AI 등 자사 시스템 해킹 부인학계 "유출DB 결합 범죄 가능성"개보위 "범부처 차원 공동 대응" 유료 AI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를 매개로 국내에서 4억원 규모의 대규모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카드를 등록한 적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고액 결제

2026-06-11 17:55
수은, EDCF 혁신전략 제시…AI·공급망 사업 중점 지원

정책실명제 도입해 투명성 강화…3년간 약 9조 원 신규 승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AI·공급망·문화 등 전략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수은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업·유관기관·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EDCF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2026-06-11 09:39
'하트시그널5' 출연자 불륜 의혹에⋯제작진 "방송 방향 신중히 검토"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5'가 출연자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트시그널5' 측은 9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일부 출연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제작진은 현재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2026-06-10 08:33
코빗,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 출시…휴대폰 번호만으로 가상자산 송금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2026-06-01 08:29
[기고] 다발성경화증, 증상 사라져도 신경 손상 진행

자가면역이 중추신경을 공격해 젊은 나이에도 전신 마비나 실명 등 심각한 영구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다발성경화증은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5월 30일은 ‘세계 다발성경화증의 날’이다.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중추신경계인 뇌, 척수, 시신경을 스스로 공격해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 신경면

2026-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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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홍길동’ 아닌 ‘홍길동(단체)’로 표시, 사기 악용 ‘삼행시 통장’ 차단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2026-05-30 06:46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인터넷은행 찾는 고령층' 케이뱅크, 50대 이상 비중 20~40대 보다 높아

작년 3월 1000만명 돌파 이후 1년 반 만에 1500만명 넘어 50대 이상 비중 29%, 20대 25%·30대 24%·40대 23%보다 높아 “고객 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견인…개인사업자 비중 14% 확대” 인터넷을 찾는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고객 15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은

2025-10-15 11:00

넥스블록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北 소행 추정의 36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전말은?

“탈중앙화 서비스 겨냥, 북 강도 높은 공격 형태 중 일부”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 전세계 사이버 보안 위협 요소“국가 위협, 국가 대응 필요∙∙∙보안 본원적 경쟁력 확보 필수”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데다 주요 타깃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국가 정보와 디지털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

2026-06-18 06:00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