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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단 '인센티브' 무게 [주4.5일제가 온다 ①]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다는 재정·세제 지원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확산, ‘공짜 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 등 3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해 1

2025-07-14 05:00
OECD보다 年 130시간 더 일해…2030년 1717시간까지 단축 목표 [주 4.5일제가 온다 ①]

"AI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임금 감소없이 도입 가능"저출산 완화·내수 활성화 기대...포괄임금 금지 등도 추진전문가 "도입 호응도 높지만 인력 충원 동반돼야 효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분야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확대와 저출생 문제 완화,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끌어낸다는

2025-07-14 05:00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는 저에겐 선물과 같았습니다. 업무에 힘들고 육아에 지친 저에게 해방감을 주었으니까요.” 강남세브란스병원 61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서정 간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여유를 얻어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행복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 간호사는 올해

2024-07-23 16:39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년 간 월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2024-03-14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

2024-03-10 09:14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내년에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3000억 원이 확대된 5조 원이 투자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08-29 11:00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2023-08-29 11:00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다만 총 근

2023-03-06 14:39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31일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2-12-20 06:00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17일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 등 정부·경영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담겼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2-11-17 15:03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정부가 계획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을 늘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2022-11-09 14:00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LIG넥스원, 네이버 등 5개 기업의 MZ세대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9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산

2022-09-22 14:45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ㆍ검토를 위한 논의기구로 지난달 18일 발족

2022-08-18 12:00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근로감독정책단장과 서울지방

2022-05-25 17:04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내년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준비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절반가량의 기업은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10일 설문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2019-05-10 09:22
[객석]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단상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정 이유를 보면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률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해 최장 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2018-07-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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