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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해외출장 규정 등 질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다. 감사에서 옛 전남교육청의 국외출장 규정 위반과 교육감의 해외 카지노 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0일 전남교육청(현 전남광주교육청)의 국외출장 자료를 제시하며 출장심사와 항공료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외

2026-10-21 08:29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20일부터 적용⋯중국 등 외국인 신청 제한

부양가족연금도 상호주의 적용⋯기존 수급자는 혜택 유지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해외 주요국은 사유ㆍ기한 제한 오는 20일부터 한국인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에서도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간 미납 보험료를 추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제도 악용을

2026-10-15 14:55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 만에 반등⋯집값 상승은 외곽이 주도

9월 신청 3678건, 전월보다 24.1% 증가강북·서남권 가격 2%대 상승⋯강남3구·용산은 하락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이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강북·서남권 등 외곽지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 15일 서울

2026-10-15 06:00
[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승인 3분의 1 토막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 89만…3년째 고공행진승인 757건·신청 반토막…승인율도 역대 최저원금 감면 없이 가산세 면제·분납하는 제도한도 늘리고 대상 넓혔지만 이용 뒷걸음질 폐업 자영업자 90만 시대를 맞았지만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제도 시행 첫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다시 일을 시작한 폐업

2026-10-13 06:00
욘 람, LIV 골프와 결별⋯PGA투어 복귀 여부에 관심

스페인 출신 골프 스타 욘 람이 3시즌 만에 LIV 골프를 떠난다. LIV 골프가 재정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람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람의 대리인인 존 벡 변호사는 이날 미국 뉴저지주 파산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람이 내년부터 개편되는 'LIV 골프 2.0'에 참가하지

2026-10-08 09:57
"계획보다 더 빨리"…LH, 사업 병목 풀고 주택공급 속도전

서리풀 2028년 착공…1년 이상 단축 추진광명시흥 보상 4개월 당겨…44→24개월 목표매입임대 2만가구…비주택 2125가구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사업의 병목을 줄이고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매입임대와 비주택 리모델링 등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택을 확보

2026-10-08 06:00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기업당 최대 10억원

환율 변동과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거제·통영 피해기업에는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환율 변동과 재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

2026-10-06 08:56
지역관광 살리기에 특교세 61억…13개 지자체 지원

광역 3곳·기초 10곳 선정해 차등 지원관광상품·소비촉진 등 4개 분야…12월 최종 선정 정부가 지역관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관광 아이디어를 낸 지방정부에 총 6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역지방정부 3곳과 기초지방정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

2026-10-05 12:00
제이알리츠, 감사의견 거절까지⋯정상화 ‘첩첩산중’

영업권 1256억 손상에 1007억 적자 전환ARS 협상 중 상폐 사유 발생…10월 분수령채권자 설득·거래소 심사 ‘두 관문’ 넘어야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환헤지 채무를 줄이며 유동성 부담을 낮췄지만, 이번에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영업권 손상은 실제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는 회계 처리지만,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2026-09-27 13:46
KB금융,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에 6억 지원…지역 상권 저탄소 전환

지역별 최대 3억…LED 간판·히트펌프·스마트계량기 등 지원지자체 자체 예산 보태면 선정 가점…10월 11일까지 신청 KB금융그룹이 지역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6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나선다. KB금융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2026년 KB금융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6-09-22 09:13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토허제 실거주 완화①]

유예 신청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 최대 2년 추가 인정무주택·2년 거주의무는 유지“거래 가능 매물 확대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하면서 무주택 매수자는 조건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

2026-09-17 11:00
중진공, 재해피해 中企에 연 1.9% 자금 지원…최대 10억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연 1.9% 고정금리로 피해금액 범위 내 최대 10억원의 재해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소재 피해기업도

2026-09-15 08:59
상폐위기 기업 ‘코넥스 직행’ 23일 가동…선택의 기로 [코스닥 잔류 경쟁 ①]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코넥스시장으로 옮겨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총을 회복해 기존 시장에 남거나 한 단계 낮은 시장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생존 경로가 열리는 것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미달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 절차를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2026-09-14 06:00
국세청, 통영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통영 전역으로 세정지원 확대…압류·매각 및 세무조사 유예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세액공제…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 지역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영 전역으로 확대한다. 신청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체납재산 압류·매각도 최대 2년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와 국세환급

2026-09-06 12:00
근로소득 130만 가구에 최대 115만원…15일까지 장려금 신청

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안내…심사 거쳐 12월 17일 지급72만 가구는 자동신청 완료…연간 예상액의 35% 우선 지급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15만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가 12월 17일 우선 지급된다. 국세청은 15일까지

2026-09-01 12:00
유튜브 광고 보고 샀더니 ‘저품질 상품’…해외쇼핑몰 피해 6개월 새 4.6배

상반기 소비자상담 359건…6월 142건으로 1월 대비 급증피해자 65.2%가 50대 이상…평균 피해금액 7만848원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광고와 다른 저품질 제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이었고, 의류·패션용품 관련 피해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한국소

2026-08-26 15:51
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짐 던다⋯'에너지 세이브 365' 가동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나선다. 단순한 일회성 요금 지원을 넘어 단열 시공과 창호 교체, 태양광 설비 구축 등 구조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맞춤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13일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한국에

2026-08-13 14:57
중기부, 전통시장 폭염 대응·온누리 가맹점 갱신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냉방시설 지원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만7000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신청 절차 간소화와 현장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폭염 대응 현황과 가맹점 등록 갱

2026-08-10 14:00
전남 서남권 시민사회, 목포대·순천대 의대 합의 촉구

36년 의대설립 염원 강조섬지역 의료접근성 개선 촉구 전남 서남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 이달 10일까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와 목포시민주권행동 등 무안·신안·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기간 주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2026-08-07 16:07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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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가입 공백 구제’ 살리고 편법 막으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2026-09-15 16:01
은퇴 후 재정관리 핵심 "건강보험료부터 점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면서 은퇴 후 재정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니어에게 '소득월액보험료'는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줄 것이라 기대하는 시니어가 많지만 실제로는 연금이나 배당·이자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2025-12-02 13:42
국민연금 ‘실버론’ 개선…의료비 항목도 모바일 신청 추진

국민연금이 노후긴급자금 대부(이하 실버론)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 항목도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앱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

2025-11-13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