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변 전 실장은 기업들에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두 판결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후원인지, 특정 목적을 위해 부정하기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로 갈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기업들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 혜택을 보리라는 판단으로 후원했다고 판단했지만...
정부에 계셨던”이라며 변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윤 대통령과 변 전 실장 간의 과거 인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팀에 참여했다. 신정아씨는 자서전에서 윤 대통령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이력 단 하나로 탈탈 털리다시피 했던 신정아 씨와 사뭇 대조를 이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를 받았던 특수통 검사들의 경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거나,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다.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 시절에나...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신정아 게이트 등 수많은 게이트의 주인공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던 위인들이란 말인가"라고 날세웠다.
선대본부는 "강훈식 본부장은 황당한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정말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선거...
고려대도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검찰 수사에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신정아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수사를 이끌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기준에 맞는 건가”라며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비교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도 김 씨가 실세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김 씨 의혹에 대한 대응을 이...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나 김건희 씨의 경력농단 사태나 변한 게 없다”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수사 검사였고 실형까지 살게 했으나 그보다 더한 김 씨 과거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고 있다.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법치의 실태”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신정아 사건' 변양균 "연금 감액 위헌"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변 전 실장은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고, 2009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0년 8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죄가 확정된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근거해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했다.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 복권 이후 퇴직연금 감액은...
학력 위조 파문으로 죗갑을 치른 신정아가 침묵을 뒤로하고 미국에서 포착됐다.
지난 16~17일 간 신정아(46) 전 동국대 조교수가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한 교육자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주중앙일보 보도로 확인된 신정아의 행보는 26일 국내에 퍼지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그간 침묵을 지키며 미디어에 거의 노출되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구속수감시키고, 현대차 비자금, 신정아 게이트, 저축은행 비리 등을 수사하는 등 ‘특수통’으로 평가된다.
권순범(49·25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으로 내정됐다.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신설될 인권보호부는 인권정책수립, 피해자보호, 인권침해...
2007년 대검 중수1과장 땐 ‘변양균ㆍ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이때 당시 파견검사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때에는 ‘BBK사건’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했다. 그해 방송사 예능PD들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나서 KBS·MBC·SBS의 유력 PD 7명과...
그는 2007년 9월 ‘신정아 스캔들’로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공직을 맡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그룹에서 활동해왔다.
홍 실장은 변 전 실장 휘하에서 김동연 부총리, 7급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에 입성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변 전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5년 12월 취임한 김창록 전 산은 총재(2005~2008년ㆍ제33대)는 변양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근영, 엄낙용, 정건용, 유지창, 김창록으로 이어지는 산은 총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관료 출신이다. 이근영ㆍ엄낙용 전 총재는 각각 재무부 세제실장, 재무부 세제심의관을 거쳤으며 정건용ㆍ유지창...
변 전 정책실장은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로 세간을 들썩거리게 했던 인물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 파문이 일면서 신 전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변 전 정책실장은 2007년 9월 불명예스럽게 사임한 바 있다.
이후 변 전 정책실장은 코리아본뱅크 고문(2011년), (주) 옵티스 회장(2015년)을 거쳐 현재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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