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 회장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문 열어…금융·복지·고용 한 곳에서 부산에 전국 최초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 지원 체계가 가동됐다.
부산시는 3일 오전 중구 중앙동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복합지원
금융·고용·복지에 지역 민간금융 상담까지 원스톱 제공 부산은행과 금리우대 적금·대출 상품도 출시
금융위원회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모델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이날 부산 중구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을지로서 창신동으로 이전 지방 거점 12곳으로 확대…새희망가게 200곳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미소금융 거점을 골목상권으로 옮기고 현장 중심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이날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을 서울 을지로에서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이전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임종룡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신용회복위원회, 함께만드는세상과 금융취약계층 통합 회복 지원 사업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 디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함께만드는세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는 두나무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 논의세부안 다음달 공개 전망…재기지원 등 4개 소분과도 가동
금융위원회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서울시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추진 중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총 129명이 상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총 13회 진행된 상담을 통해 129명 중 79명이 파산 신청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희망했고 이 가운데 5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모 급증…모니터링 지속 강화금융권 전산 사고, 자율 시정 이행 여부에 제재 감면 검토망분리 규제 완화 진행…1차 바탕 2·3차 순차적 진행 예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주도의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중산·서민층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조치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
창업·운영·시설개선 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 경제활동 지원“대출 규모보다 목적 중요…자립 돕는 국민경제 성장 사다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미소금융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소액 자금이라도 창업과 운영, 재기를 뒷받침하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18일 서울 강남
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신용 바닥에 몰린 도민들이 경기도의 문을 두드렸다. 접수 시작 17분 만에 온라인이 마감됐고, 전화 예약도 21분 만에 닫혔다. 그 절박함은 숫자로 증명됐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2.0' 2차 신청자 291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월 5일 2045명에게 총 26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대부업자·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곳 안팎 현장점검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한 일가족 극단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계속 추심했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
현장 건의 반영해 복합지원 교육 신설…서민금융 상담 역량 제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잇달아 찾으며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김 원장 겸 위원장이 취임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중 18곳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에도 광주·북광주·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