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19만명 집중 조사⋯금융ㆍ장애인 취약층 발굴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ㆍ장애인 위기가구 1만3000명 조사
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 긴급의뢰 체계 30일 가동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체계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과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 등 위기가구 1만3000명을 집중 조사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을 포함해 총 19만명을 발굴ㆍ조사하고,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더해 약 25만명을 살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확대하고 장애인 위기가구와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활용해 1만7000명을 집중 발굴한다. 지난 4차 조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가구 1만6000명을 발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까지 추가로 활용한다.

장애인 위기가구 1만3000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제ㆍ생활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했다. 특히 가구 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장애인이 2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과 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7000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금융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3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의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로 연결해 피해 상담부터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조사는 단전ㆍ단수 등 23개 기관에서 수집한 49종의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는 제도다. 발굴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방문ㆍ전화 상담과 AI 초기상담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인 2015~2025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945만명 가운데 461만명(48.8%)에게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가 제공됐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과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겠다”며 “금융 관련 기관과의 긴급의뢰 체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