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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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2026-01-08 11:53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서울의 시간 남은 마지막 곳” vs “이젠 바꿔야”…종묘 앞 초고층 엇갈린 민심 [르포]

“세운상가 일대는 문화재 앞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었습니다. 개발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걸맞은 랜드마크 동네로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30년째 귀금속 가게 운영 중인 A씨) “다른 공원도 아니고 종묘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문화 정서상에도 별로 좋지 않고 경관을 해칠까 봐 우려됩니다.” (매일 종로에서 산책하는 시민 B

2025-11-11 17:10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국가유산청 2년 갈등 종지부⋯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거치라는 상위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 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고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세운4구역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

2025-11-06 11:52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가정폭력 일삼던 父라지만…대법 “존속살해, 정당방위 아냐”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둔기로

2025-10-28 12:00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부산도시공사 “준공검사일 아닌 공사 완료 시점으로 산정해야”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 뒤집혀⋯부산고법서 다시 심리대법원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로 봐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333억 원대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2025-09-26 11:59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2025-09-26 11:46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2025-09-11 12:29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2025-06-12 10:45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2006‧2010년 이래 세 번째 당선민유숙 전 대법관 이후론 15년 만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ㆍ사진) 대법관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대법원이 밝혔다. 신 대법관은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

2025-04-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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