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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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2024-05-23 16:06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 행사를 통해 712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 원을 받고 보험회사 7곳에 넘긴 것으로...

2024-05-17 11:40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2024-04-12 21:03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는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연이어 열었다. 먼저 퇴임한 안 전 대법관, 민 전 대법관과 만난 윤 대통령은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훈장...

2024-03-05 14:04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24-03-04 10:54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2024-02-29 18:44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2024-02-27 12:43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ㆍ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2 18:32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주목된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한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실력이 검증됐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21기) 대법관도 양형위 상임위원을...

2024-01-29 06: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2024-01-25 19:52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0:54
인사 종합 / 1월25일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특허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고등법원 판사 겸임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상우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2-01-25 18:11
[인사] 대법원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특허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 고등법원 판사 겸임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상우 ◇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2-01-25 16:07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여성 후보로는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2021-06-22 18:21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심사 동의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봉욱 봉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2021-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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