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일 제4회 임시이사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태식 한양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1일부터 3년간이다.
신임 이 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과 1990년 미 위스컨신주립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으로
정부가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벌여오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남 신안군 3개 도서지역이 테마파크 등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해양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발전촉진지구안에 따르면 신안군 지도읍 율도 일원(22만7730㎡)은 율도 식물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2015년까지 민간자본 1600억
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와 충북 옥천군 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등에 입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말 만기되는 산업ㆍ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수콘도미니엄 객실 분양인원, 인천 경자구역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3차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정부가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 지역개발사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가능성과 현재 상황을 점검 중이며 사업 실현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올해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승인
“황금알은 아니더라도 쌀독은 충분히 채운다.”
올 연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삼척화력발전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모 그룹 임원의 말이다. 발전사업이 일확천금을 가져다주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에는 손색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통신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 즉 전력생산사업 진출은 기업에게 빠뜨릴 수
전라남도 신안·무안군 등 서남권 일원이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군·목포시 일대 781㎢(서울시 1.3배)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변경 승인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8년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
오는 31일 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계획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 통합 지자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 지
정부가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및‘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는 과도한 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에 따른 백화점식 과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국 국토의 과도한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에 따른 백화점식 과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과 관련한 법률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각종 개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백화점식의 마구잡이 지구지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개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ㆍ지구지정으로 계획
‘지역개발 통합법’공청회서 장철순 연구위원 지적...국토부 법안 제출 방침
각종 지역·지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등 지역·지구 가 통합되고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철도관련주들이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을 담은 국토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ㅁ자형 개발 계획에서 충북 등을 포함한 내륙 발전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11시 21분 현재 세명전기는 전일보다 130원(2.47%) 상승한 5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 최상위 개념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국토종합계획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의 중복과 남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의 경쟁력.특성화.환경친화성 등을 평가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아울러 국토교육 교재를 사용하는 시범학교가 2년 안에 50여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신발전지역내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중소기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도)과 특수상황지역(접견지역 15개 시ㆍ군, 개발대상도서 372
앞으로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나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조속통과 희망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총 69개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현안으로 기업활력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