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 검토성일종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나”전주혜 “민주당 비협조로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포함 못 돼”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체를 구성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분양소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넋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최대 20일간 보강조사를 한 뒤 피의자 전주환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치장에서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신당동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 전 피해자 집을 방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부터 피해자가 일하는 근무지를 알아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과 엇갈리는 근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 때문에 그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지독한 스토킹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한 스토킹사건을 점검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전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강력 범죄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면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막을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면담…검찰, 수사권 재조정 시동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후 첫 기관 방문으로 경찰청을 찾았다. 이 총장이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일을 두고 검찰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위한 수사권 재조정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총장과 윤 청장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경찰과 재발방지책 강구”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수사지휘권 복원에 신중론고검장급 인사시기엔 “법무부와 협의…능력 우선”
검찰총장 임명 후 첫 출근한 이원석 총장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충격적인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채진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요청해서 받은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해자 전모(31·구속)씨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 인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을 살펴봤을 때 신상공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씨에게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