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440억 원을 삭감한 경기도가 도청사 광장에 5억원 규모의 ‘겨울 눈밭놀이터(눈썰매장)’를 신설하고, 공무원 보너스를 포함한 신규 사업 예산을 61억원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민생고를 외면한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전액 삭감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9000억 원을 넘어섰다. 코트라는 수출 시장·품목·주체 다변화 집중 지원, 경제안보 기능 강화를 통해 수출 5강(세계 5대 수출 강국)을 앞당기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트라는 내년 본예산이 9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5월 전국 건설수주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방은 공공 부문 수주가 크게 줄면서 건설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국토교통부 ‘지역 및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건설사의 건설수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인공지능(AI)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기술
금리 하락과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건설수주액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선행지수인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이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205조8000억 원) 대비 2.2% 증가한 210조4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나 기능을 없애는 건 아니다"라며 다소 모순된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입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형식상 그 역할과 책임이 애매
정부가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자동차 예산을 30%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 내년도 예산이 올해 3615억 원보다 1094억 원(30.2%) 늘린 47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해 R&D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4157억 원이 배정했으며 신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이 16.8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 원) 대비 26%(3조4600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당초 정부안 대비로는 5253억 원 감소한 수치다.
중기부 예산은 2018년 8.9조 원→2019년 10.3조 원→2020년 13.4조 원으로 증가했고, 새해에는 3조4600억 원이 더 늘었다. 그 중에서 새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 원 감소한 16.8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 원) 대비 26%(3조4600억 원) 증가한 규모다.중기부 예산은 2018년 8.9조 원→2019년 10.3조 원→2020년 13.4조 원으로 늘었다. 중기부 내년 예산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소상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사업은 10건 중 3건에 불과해 '올드딜'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새로운 사업 만이 뉴딜사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해당하는 32개 부처의 642개 사업을 분석한 결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의 발등을 찍은 악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10월까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보다 두 배 더 컸다.
15일 한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 엔(약 150억1000만 달러)으로
경제 실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은 2배 가까이 늘었고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한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9조436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이 재표결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정부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출판계 사정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했습니다. 지자체 쪽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0차 책 생태계 비전 포럼'에서 이경직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민간협력차관사업(30억원),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사업(110억원), 개발금융사업진행컨설팅사업(48억원) 예산 188억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결산 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민간협력차관사업은 20
부채감축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사업 규모 축소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지난 2010년 통합이후 사업취소ㆍ해제, 사업방식 변경, 규모조정, 시기조정 등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비 집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또 다시 대폭 늘었다. 대부분은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편성된 ‘퍼주기’ 예산이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5064억 다음으로 많이 증액된 분야가 국토교통부 편성 SOC로, 4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증액된 4000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2015년 신규사업 예산신청 설명회’를 가진다고 10일 밝혔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인구 50만 이상의 도농복합도시에 해당하는 9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10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DMZ평화공원 관련주들이 통일예산 편성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약세다.
23일 오전 9시20분 현재 이화공영은 전일대비 90원(1.95%) 하락한 4530원에 거래중이다. 일신석재(-6.78%), 코아스(-7.10%), 루보(-5.96%)등도 급락세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402억원이 신규사업예